국가공무원 재택교육 시 복무 및 여비처리 문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바, 일반직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무권자의 판단하에 교육파견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서는, 근무지내와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근무지내 또는 근무지외 교육훈련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재택근무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서는, 교육훈련 시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자택에서 수강하는 등, 재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항목)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44-20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