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문의
변경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이하 또는 12세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2세 이하이면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나지 않은 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생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연령 및 학령조건은 「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직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13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 시작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13세가 되기 1일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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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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