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시험 기출문제 관련 어플 개발 관련 문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어플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등록된 문제 및 답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공무원시험의 공개된 문제 및 답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비영리적 이용은 물론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기출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044-201-8287)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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