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수료 및 특허료 전액을 면제받고, 민간인인 공동출원인·권리자가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1. 특허료 납부의무의 성격은 공법상 의무입니다. 특허법이 국가에게 납부의무를 면제시킨 것은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데, 납부면제의 효과를 확장하려는 의도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더구나, 특허료는 권리의 독점배타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측면이 강하며, 공동권리자 중 일부가 국가라는 우연한 사실이 개인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특허료의 이러한 성질과도 맞지 않습니다.(참고: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은 국가도 함께 납부)2. 따라서 개인은 특허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보유한 지분권 전부를 말소합니다. 다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