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보란 무엇인가요? 공개와 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보란 무엇인가요? 공개와 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특허공보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이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공개란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며, 공고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할 경우 그 설정등록 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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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