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주체 간, 대상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인 경우에는 각각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권리관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 지식재산권법의 규율을 받으며, 그 외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연구개발괸리규정 등 관련 특별법에서 공동연구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