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결정각하

심결각하

의의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리 하는 것으로서 심판장 단독명의로 처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주체

심판장

심판합의체

객체

①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

-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기재방식위반 /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미기재 또는 오기재 / 심판사건 오기재 / 청구이유 미기재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미첨부

- 정정심판에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 미첨부

- 기타 절차 하자 사항

② 심판에 관한 절차 위반

- 행위능력위반, 대리권의 흠결, 수수료미납, 기타 방식 위반

-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 실존하지 않는 자가 당사자인 경우

-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 당사자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 즉, 공유자 중의 일부만을 심판의 당사자로 하거나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한 심판청구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심판청구

-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 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 후대상 출원이 취하/포기되어 심판 대상물이 소멸한 경우

-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청구

- 심결확정 전에 재심청구되거나, 재심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경우

- 제척/기피결정의 불복심판 청구

절차

보정기회부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불복

-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 특허청장을 피고로 함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 결정계는 특허청장을, 당사자계는 원심판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