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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출원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 한가요?

개인출원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 한가요?

공식 답변

> 개인출원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감면가능 합니다. 개인 출원인이 사업자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감면서류(중소기업 확인서)-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본인(출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과 동일인이여야 함

※ 법인등록번호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출 불가>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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