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업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업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업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도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업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지정업무와 관련한 비영리업무를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인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나 법인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나 법인이 비영리업무를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