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특허법 제119조에 의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8조에 의해 가압류 또는 압류 등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소등록 시 해당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