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성격코드가 82(###-82-#####)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성격코드가 82(###-82-#####)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비영리 법인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설립인가증과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비영리법인 증명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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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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