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관련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B)가 건물위생관리를 포함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탁받은 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업체(C)에 건물청소 등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B 회사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임
○ 건물의 규모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미신고 업체가 건물위생관리업을 직접 수행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판단됨.- 또한,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취지상, 미신고 업체가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낙찰받아 신고 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관할 지자체는 위생관리 대상인 건물의 규모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도록 하되, 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관련사항을 계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공중위생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위생사 동일과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경북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수질오염으로 인한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