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세신샵 영업신고 대상여부
○ 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 세신용베드를 갖추고 1인이 목욕 및 세신을 할 수 있는 목욕실 4~6개를 갖춘 업소가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를 보면 목욕장업이란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2.목욕장업 가를 보면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하나,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을 갖추고 불특정 이용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가목에 따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목욕업 신고 대상이라 판단됨
공중위생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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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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