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의제규정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외법인1(특정법인)은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위 과세 요건이 충족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1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시공사의 공사지연 및 부도, PF기한 이익 및 사업권 상실 등에 따라 유예기간(3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그 분양권 취득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3주택[기존주택 2채 + 쟁점주택)으로서 중과세율(8%) 적용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 관련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기 어려움(조심 2022부68, 2022.6.9., 같은 뜻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상세 내역, 관련인의 진술 등의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사입대행원에게 송금한 금원이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AAA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용역대금을 수령한 AAA은 용역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에 지급한 금액 상당 부분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늦어도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본래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2020년 제1기에 속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발생한 거래가액으로 보이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자들에 접대 등의 행위로 사업관계자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지출목적으로 하나, 쟁점금액은 매출전표만 제시될 뿐 지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혐의거래에 대한 소명요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중도금대출을 상환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25.7.9. 이 건 오피스텔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배우자의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이 잔금을 납부한 2025.6.17.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날인 2025.8.18.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취득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은 2025.9.15. 2025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25.12.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2026.1.16. 및 2026.4.15. 독촉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A로부터 허위 채권을 양수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B는 허위 채권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A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93억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는 부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1월에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1월에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과 같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0.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해당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대부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녹취록, ᄋᄋᄋ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ᄋᄋᄋ가 체납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ᄋᄋᄋ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명의만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0.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ᄋᄋᄋ가 대출을 받아 준다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ᄋᄋᄋ에게 교부하였고 ᄋᄋᄋ가 이를 체납법인 등 설립에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ᄋᄋ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ᄋᄋᄋ가 대포통장 유통...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0.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중과세)의 당부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ᆞ판매ᆞ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쟁점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기능과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본점)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쟁점연구소와 관계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0. 쟁점시설이 공해방지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시설을 공해방지용 시설에 해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7. 20.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공용면적으로 분류한 공간 중 1층 집무실(32.24m2)은 설계도면상 종교시설인 1층 법당 및 2층 법당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표상 양도인과 그 며느리인 청구인 및 그의 자녀가 쟁점부동산에 수십 년간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0.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0. 1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 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소에 파견한 파견직원을 청구법인 사업소 소속 종업원으로 보아 그 급여 등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전임교원들의 주된 직무는 교수로서 목적사업(교육업)에 종사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함2 쟁점사업소에서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시 파견직원들을 청구법인 사업소 소속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0. 1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3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를 일절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사실상 소유자’로 봄이 타당. / 쟁점2와 쟁점3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0.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더존 및 ERP시스템 등록 화면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전 관리사장은 2008.7.1. 이후 자료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금거래전용계좌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산부인과에 입원하였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