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한국지적개발원에서 받은 필지별 면적산정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작성...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청구교회는 국기법§131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같은 조§2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5.1.28.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5.3.12. 이를 이행하여 법령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쟁점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 원인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2.6.21. 신축된 쟁점주택은 청구인 세대가 그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은 24.8.30. 이후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6.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과 ᄋᄋᄋ은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1차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그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쟁점2차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이를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1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말함(조심 2023방3523, 2024.2.26.,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인근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로 소손된 건축물을 재축하여 취득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20지2110, 2021.5.11., 같...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6.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3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 환급처분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재부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2 철거 행위가 개발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4.20.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6. 이 건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등기 전매에 대한 중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6.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므로 통신판매업 갱신에 따른 이 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면허가 2026.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5.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피상속인은 쟁점전세주택의 사용·수익권자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사용·수익권을 증여받아 쟁점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는 금전무상대여가 아닌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5. 청구법인의 수산물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AAA(청구외업체)이 사적매매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의 진술(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청구법인 및 AAA 간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외상매입금 상환 등), 청구법인과 유사업체의 대표자 급여 수준 및 동종업계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수산물 매입금액으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5. 1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o청구인은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의 봉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거주주택에 2023.9.2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쟁점거주주택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1억 3천만원을 지출하여 리모델링된 것으로 방 3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5. 1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소멸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에 사용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등기된 자본금(32.6억원)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52.6억원)에 미달한 것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의 결과일 뿐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일치함2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자산이 법인전환 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5. 1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2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1 청구법인은 선하증권(B/L) 등 무역서류 상에 수하인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유통업체로 기재하도록 쟁점수출자에게 지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음[조심 2024관12·56·157(병합), 같은 뜻임] 2 처분청이 「부가가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규정(상증령 §491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약정 문서는 세무조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22년 12월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실제 상환된 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4.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 불성실에 대한 제재 위험이 있는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 계좌에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수일 내 다시 입금되었고 해당 벤처기업 실제 대표이사도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시인하여, 청구인이 실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취득세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는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쟁점지료를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지상권 설정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지상권설정 관련 제공용역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설정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