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외관상 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상속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주주택에는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츠응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고, 쟁점거주주택 2층에는 싱크대, 세탁기, 가스설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모친은 별도의 출입문,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택...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이나 허위문서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8.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명세서상의 주식 등 변동상황누락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주식이동을 통한 조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지운 것(국심 2004중1438)임을 감안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거래의 경우 맹지와 도로부지를 교환하는 거래로 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른바 공유물 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거래로 양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8.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603,942m2)는 산림훼손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 내 사택에 청구인 소속의 부목사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움. 또한, 쟁점토지 내에 맷돼지 포획틀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부터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조심 2025지25, 25.5.13. 등) 할 것이고, 여기에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은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0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ᄋᄋᄋ이 쟁점부동산은 ᄋᄋᄋ과 청구인 소유이고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각 1/3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각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자체 생산한 유아용품 등을 전시 및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전시 기획 등 관련 업무 대부분을 본점의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의 본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변제충당의 합의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상 1,000만원을 대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되는 채권과 그 순서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미수임대료에 우선하여 충당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점,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8. 1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면적(2,420.8m2)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재산세 등 중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24.5.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 등(2024·2025년도분)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토지에 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의 보정요구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8. 1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3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를 일절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사실상 소유자’로 봄이 타당. / 쟁점2와 쟁점3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서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소형주택인 이 건 주택을 청구인들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주택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8%)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8.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ᄋ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진행률이 임의로 산출되었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정기총회자료에 근거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진행률이 회계결산보고서상 적절한 것으로 감사의견이 제출된 쟁점진행률보다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7.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2025.7.28.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ᄋᄋᄋ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ᄋᄋᄋ 본인이며,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식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또한 ᄋ...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근로계약서나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은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는 단순 근로자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ᄋᄋᄋ이 청구인은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던 것 외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콜옵션 행사자 지정당시(20.9.28.) 쟁점법인은 AAA의 지분 99%를 보유하였고, 쟁점법인의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도 AAA을 계열회사로 공시하고 있는바, o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은 쟁점법인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17. 청구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대가에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 내용을 볼 때, 해당 광고비는 쟁점상표를 노출시켜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보다는 국내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에 가까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