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법원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위 심판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이란 제도는 무엇인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경우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원인으로서 지급 불능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무자력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아님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혼한 50세의 여성으로서 약 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저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아님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금전채권의 질권자로, 채권을 직접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아님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떤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 파산과 면책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甲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예납금을 감액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파산신청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등 절차와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이지만, 저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만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결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본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2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3본인이 과거에 직장동료에게 빌려 준 돈 2,000만원이 있는데 직장동료는 이를 갚지 않고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경우.4종중의 선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그 시가증명 방법.5차량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넘겨주거나 차량구입 명의 대여로 인하여 차량등록 명의인은 본인이나, 해당 차량은 제3자에게 전전 양도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일명 대포차가 된 경우).6본인과 상관없이 형성된 친족의 재산의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과 면책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에게는 과거 전 직장동료에게 빌려 준 채권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주하여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채권도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파산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의 암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한도의 축소로 돌려 막기가 불가능하여 동네 주민들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관련하여 1어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고 2알고 있는 금융권 채권자들 또한 채권을 수차례 다른 회사로 넘겨 현재 어느 기관으로 채권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3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방문하였으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하거나 아예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기관도 있으며 4동네 주민에게 빌린 돈은 그 주민의 호칭을 “똘이 엄마”라고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본명을 알지 못하고 5사채업자의 경우 일수장부에 그 이름은 있지만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과 채권자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개인파산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제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친족은 저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상당히 형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친족의 재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을 하려는데, 저의 배우자(또는 자녀,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 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