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6. 5. 21. 국방규격 도면 작성 시 4자리 이상 숫자에 대한 표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방산제품에 대한 규격화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길이가 총 4자리 수 일경우 도면에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1234mm일 경우도면 표기는 1234인지 1 234 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6. 5. 21. 국방규격공개시스템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국방규격ᆞ표준서의 열람 방법 국방규격을 보고싶은데 제가 보고 싶은 해당 규격이국방규격 공개시스템에서 없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6. 5. 21. KS 인증을 받은 일반공구 국방 조달을 위한 목록화 정책 건의 1. 방위사업정책국에서는 국방규격 제정하지 않고, KS 인증제품을 우선구매한다고 했는데,최근 화력탄약사업부의 일반공구 조달건을 살펴보면 국방목록만(구형 성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요청사항/ 조달시 KS 품목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목록을 유지하고, 별도 강조지침도 필요)2. 미래... 법령해석 법무부 · 2026. 5. 20. 귀화 심사 진행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귀화 심사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024년 6월 27일에 귀화 신청을 한 신청자입니다.0년 0월 0일 면접 심사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심사중 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안내된 처리 기간이 약 9~19개월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 귀화 심사 진행... 법령해석 법무부 · 2026. 5. 20. 국제 결혼 비자발급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국제결혼 당사자 입니다결혼후. 비자발급이. 문제발생해서 확인결과 아내가 3년전에 불법취업있어서. 비자발급이 안되고 있는상태 입니다이런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비자발급이 안되서 이혼해야되나요너무답답한마음에 글 올림니다해결 방법전. 알려주세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4379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2646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7175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6318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663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약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명 약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6-01364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민원 이행청구 등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6-06760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020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3450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강제집행예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강제집행예정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3299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9.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4849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5. 15. 건설공사 준공검사기간 관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14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순 ... 법령해석 교육부 · 2026. 5. 13. 【교육저작권】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의 없이 사용 가능 【교육저작권】【폰트분쟁】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6. 5. 13. 경미한 사안 과태료 감경문의 경찰서로부터 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했다는이유로 과태료 고지서 발부 받았습니다교통민원24를 통해 본고지서에 앞서 사전통지와 20%감면안내를 해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관할경찰서에서는 사전통지기간내 자진납부시 20%감면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답변내용이 타당한지...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6-00974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0915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1620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6189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5. 12.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5668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인용 법령해석 해양수산부 · 2026. 5. 12. 가자미와 넙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①가자미, 광어, 넙치 어종분류 및 표기에 대한 질의②넙치와 광어의 표준명, 사투리③가자미와 넙치의 차이점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5. 6. 가려움 개선으로 기능성 심사 받은 품목으로 처방이 동일할 때 2호 보고가 가능한가요? 가려움 개선으로 기능성 심사 받은 품목으로 처방이 동일할 때 2호 보고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4. 29. 건설공사 중 조적공사 소운반 관련 관급공사(군부대) 진행 중 발생한 사항입니다.조적공사 소운반은 표준품셈 및 군부대 일위대가에도 층별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 당시 층별 구분 없이 규격란에 '인력'으로 1개층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설계변경 진행시 낙찰율과 협의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4. 28.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1845재결일자 2026-04-28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4. 2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0908재결일자 2026-04-28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4. 28.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무효확인청구 사건명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6-03516재결일자 2026-04-28재결결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