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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공개시스템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국방규격ᆞ표준서의 열람 방법

국방규격을 보고싶은데 제가 보고 싶은 해당 규격이국방규격 공개시스템에서 없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입니다.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공개등급은 「표준화 업무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국방규격공개시스템에는 전체공개(A)로 구분된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업체공개(B) 자료는 인터넷망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등록된 업체여야만 KDSIS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하단중앙의 “국방표준종합”을 선택하시면 가입 절차 등이 안내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콜센터(1577-1118)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02-2079-6592)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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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