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점상 영업 관련 질의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호프집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 요청 드립니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 17세된 청소년이 22시 이후 성인실에 출입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 소년보호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민원인)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없음)에서 17세 청소년을 고용하여 카운터 일과 청소년 잔 일을 23:50분까지 시키다 적발된 경우 청소년 고용은 접대부 고용에 한하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취업으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없는지? (참여마당신문고, 08.9.9)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출입제한연령 관련 질의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청소년출입제한 나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18세로 알고 있는데 7. 1일부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냉동수산물 절단후 소포장 판매시 식품소분업 가능 여부 관련 질의 2012년 12월부터는 냉동수산물 제조가공업을 하기위해서는 HACCP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냉동수산물 소분업도 HACCP시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HACCP시설이 갖춰진 참치 가공업체로부터 1kg정도 크기로 절단되어 있는 냉동참치를 납품받은 후 겉표면의 이...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남은 음식 민간단체 기부 관련 질의 국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급식소(직영)에서 점심단체 급식 후 남은 음식(손대지 않은)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긴급 의료지원 신청자 중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대상자에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긴급 의료지원 신청자 중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대상자에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긴급의료비 신청 시 공적이전 소득 범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포함되는지? 긴급의료비 신청 시 공적이전 소득 범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의 의원 자리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로 분할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동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타 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 건물 4층에 개설자를 달리한 5개 의원(정신 과, 피부과, 안과, 진단방사선과, 치과)이 영업중에 있다가 2005년 5월에 치과 의원이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로 안과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안과의원 자 리는 2007년 6월 현재까지 비어 있었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의 유독물로 생산됐던 방역약품의 살포 가능 여부 / 처리방법, 유효기간이 지난 유독물의 처리 방법 1. 방역약품이 약사법으로 현재 의약외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현재 여려 기 관에서 아직도 유독물로 생산 되어진 제품을 살포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계속 유독물을 살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유독물로 생산되어 있는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3. 유독물로 생산되어진 제품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소유의 건물로 지상 1층(230.39㎡)부터 2층 (230.39㎡) 까지를“△의원”으로 사용함. 2003년 11월 12일 지상 1층 중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화장품(51.75 ㎡)”으로, 의료기관의 지상 2층(230.39㎡)은“△안과 의원”으로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의료기관 시설을 등기분할하여 나눈 곳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의료기관의 시설 또 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건물층수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도 가지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을 이수한 경우, 기존에 식품위생책임자가 받았던 매장에서는 매장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권자 ○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허가 가능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심사 (자외선차단 크림의 수입 허가) 1. 자외선 차단 크림 수입 시 허가 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2. 허가 혹은 신고 사항이라면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일지라도 수입 시 마다 허 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허가 혹은 신고 관할 부서명과 연락처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확인 방법은?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확인 방법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군사시설 내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관련 질의 군사시설 내 예비군식당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국가유공자의 원외처방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 치료를 하고 약은 외부 약국에서 탈수 없는가요? 보 훈병원에서 할아버지 약을 타려니까 기본이 3시간 정도 걸리네요. 너무 불편 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을 보훈병원 안 약국을 이용하는게 아니 고 밖(외부) 약국...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국가시험의 시행 목적 국가시험의 시행 목적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구내식당의 정의 및 영업형태 관련 질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한 동에 140개의 회사가 있고 총 5개동이 있어 700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지하식당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구내식당이 라고 주장하며, 2층에서 식당 영업 중인 저희 업소를 고발하여 구내식 당과 유사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한 의료광고 가능한지?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한 의료광고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교육연구시설 내 휴게음식점 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교육연구 시설의 직업훈련소를 나누어 조리 실습에 필요한 조리실(조리 강의실 및 실습실)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관리 약사없이 도매업 휴업시 그 적법성 의약품도매상이 휴업을 해서 도매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휴업기간 동안 도매업무 관리자를 폐지하고 약사가 없는 상태로 도매업을 휴업하는 것 이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호텔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관광호텔에 만18세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를 하였음. 동 관광호텔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08 참여마당신문고)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관광숙박업 지위승계 관련 -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지위승계신고를 신청한 건으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변경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과징금 (총매출액 산출방법) 현행의료기기법 - 시행령별표-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제1항관련)의 4.판매업자 과징금산정기준은 당해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 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