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허가 착공이 제한된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 처분 개요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134-8번지 토지 1,412㎡ 중 비과세대상인 도로부분(127.08㎡)을 제외한 1,284.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같은 동152-1번지 토지 332㎡와 합산하여 산출한 533,790,1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60,840원, 지방교육세 272,160원, 합계 1,633,000원을200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이고, 현재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7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2006.6.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인천광역시에서 OOOOOOO대회와 관련한 토지수용을 위하여2008.4.17.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등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매매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불가능한 토지이므로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에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허가 착공이 제한된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나. 관련 법령(1)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단서생략>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2008.4.17.이 건 토지에 대한건축허가 제한 공고(인천광역시 OOO공고 제2008-OOO호)가있었고,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기타(해제지구내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건축물의 외관을 정해야 함.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인 사실을 알 수있다.

(2)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2001.12.14.선고 2001두5101판결참조)인 바,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처분청에서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입증되는이상, 비록,이 건토지가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안에 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