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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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가 퇴근 후 피해자를 보고 있던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을 약 1시간가량 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위와 같은 사유로 검찰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명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의 아이가 그날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아동정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아이 엄마에게 말로써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적 폭력이나 기물파손 같은 험악한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또한 같은 공간(거실)에 있었지만 아이는 텔레비전 시청하느라 소청인 부부의 대화를 잘 듣지 못했을 것이며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운 것도 아니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는 소청인에게 먼저 다가오고 활발한 유치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경찰에서 아동 관련 사건은 매뉴얼에 의해 아이가 부부싸움을 목격한다면 무조건 사건 접수하게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였다.불문경고 처분받고, 처음에는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징계받은 직원들은 징계사유에 상관없이 기피관서로 인사조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청심사를 제기하게 되었다.현재 소청인의 가정은 부부싸움이 있었던 때보다 훨씬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고, 부디 이런 사정을 살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에서 소청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고,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사유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징계 수준을 견책에서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본 건 당시 소청인의 부인이 경찰 신고 후 취하하려 하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피소청인이 징계 의결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소청인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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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피해 아동이 텔레비전을 보느라 부부의 대화를 잘 듣지 못했을 것이며, 물리적 폭력이나 기물파손 같은 험악한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

소청인은 배우자가 퇴근 후 피해자(아들, 3세)를 보고 있던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을 약 1시간가량 하여 불문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