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4.6.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76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법을 선택하여 OOO을 평가하고 그평가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2013.8.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은 2014.6.3. 우리 원에 위 2008년 제2기분 교육세OOO원의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통지OOO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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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기부가 허용되는지 여부
저는 2014년 6월 7일 친구와 함께 소규모 소프트웨어개발회사를 차리기로 하고 마땅한 사업장을 찾던 중 마침 서울 소재 벤처빌딩의 건물주가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라기에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급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인까지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처분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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