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 1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쟁점농지를 포함한 상속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각 필지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2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청구법인들은 휴면법인이 아니라면서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 동일법인에 대한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2 철거공사비(석면해체공사비 포함) 및 PM수수료는 중복하여 과세표준에 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를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제삼자인 카드사로부터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가 자체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7. 2.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이 건 압류처분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전자송달)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등기우편송달증명 오류 등)을 보이므로, 22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과 이에 터 잡은 압류처분을 제외한 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우리 원이 요구한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2025.9.3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6.3.16.)하였고, 달리 기한연장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4년도 재산세를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호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차임을 인상한바, 이는 주요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12.30.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감자거래 중 현물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시가와 장부가액 차액) 부분은 법인세법 §17에 따른 익금불산입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주인 모회사에게 해외자회사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자산의 처분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외국인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본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라고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추징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간주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명의신탁약정서, 대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0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 부과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1 기존 주택이 있던 이 건 1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이 건 2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이 건 2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배제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실거주를 하였으나 세대주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어 전입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구입 후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명의와 실질에 있어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위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직원들의 기준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된 것을 상호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기준급여에 월 00만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사실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도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같은 국...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7. 1.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의 배분순위가 처분청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한 쟁점체납액의 경우, 그 법정기일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성현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2023.7.18.)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2023.4.12.)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쟁점체납액보다 청구법인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제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2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1. 쟁점출연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연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소속사·제작사이고, 쟁점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별개의 객체로 소속사에 용역공급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배우자의 해외파견으로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매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건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1 쟁점1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의 주식인수대금 납입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2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령 §34의312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 및 기타비용이 세후영업이익의 차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조심 2015중3839, 16.3.8., 같은 뜻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이 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되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19.12.26.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5.11.25.이 되어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형자산인 쟁점영업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이상,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만, 이 건 건축물의 경우,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 2021년 및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