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27. 2단계경쟁 입찰 관련 규격평가 기준 문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2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관련 질의 입니다. 보증이행업체 지정 관련 질의 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23.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허가기관(지자체)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법 제31조에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16.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물량(내역) 반영 시 도급낙찰률 이하의 협의율 적용 가능 여부 현재 관리공사로 계약되어있는 현장에발주자의 사유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물량,내역 증)이를 반영코자 합니다.다만, 관리공사 특성 상 도급낙찰률(85.5%)이 타 공사현장에 비해 높게 반영됨에 따라,신규비목에 도급낙찰률 이하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의율(81.0%)을 반영키...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1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재 조달청 위탁으로 입찰을 통해 아스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5.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추가금액 반영 여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 현장 시공사 입니다.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40개월로 흙막이 가시설 자재비가 손율 12개월 이상 70%(표준품셈 최대치)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이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이유(관계기관 추가협의로 인한 공사중지등)로 연장 및 그로인한 해당...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26.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 용역계약 개요 용 역 명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질의내용)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물...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2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2 증가된 물량 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은 증가된 물량에 대해 산출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 단일(1건)계약으로 건물 2동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 되었습니다이경우 1)...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19.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건 입니다.당사는 공기업 으로 계약관련 업무 진행시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5항 "공기업 준정부기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18. 계속비공사 물가변동 선금공제 관련 질의 당 현장은 계속비계약 공사이고,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선금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선금신청 당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신청액을 산정하여 선금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물가변동 선금공제 시 선금급률을 "선금지급액 / 총공사부기금액"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선금신청당시 연부액이 아닌 총공사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11. 공사구간외 설계변경시 단가 산출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 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구간 외 추가 공사 설계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11. 골재원 변경 가능 여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 질의개요(동일 현장)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쇄석골재에 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9. 5.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22.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 1.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 2.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 3.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 4.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22.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처리 관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당해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관련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2021.12.04.에 시행되었고, 당현장의 BF인증대상 검토결과 BF인증대상 제외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11...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16.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9. 건설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을 시행(발주자 승인)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추가비용을 반영함또한, 공기연장기간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직접공사비 증가, 간접노무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함질의1. 이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해 반영된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7.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분 반영 여부 [현황] 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써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2021년 11월에 과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23년 8월 현재 발주 예정인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11월에 작성한 설계금액을 2023년 8월의 재료비, 노무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3. 건설공사 관련 신규단가 작성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에 기존단가 적용여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아이템 발생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시해당 공종의 신규단가산출을 위해 일위대가 혹은 단가산출서가 만들어지는데일위대가 구성시 몇몇의 단위공종들은 기존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신규단가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작성시 기존단가가 있는 비목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8. 1.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공종이며 같은 품목이라 기존 단가로 적용하여 ESC로 적용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님 신규 비목단가로 적용하여 ES...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7. 2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5항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입니다.(질의에 앞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7. 26. 공기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가 최초 36개월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50개월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에 따른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7. 25.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 및 조달청 소액 계약 시 계약제반서류 징구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서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 일체(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7. 19.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일부항목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발주 건축공사 현장으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안전정기점검비 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여시 입찰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만 계상 되어있어서 입찰공고의 계약...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7. 7.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 조정률 적용관련 질의 당 현장의 순성토와 관련하여 최초설계가 5킬로미터 범위내 임의 토취장 선정토록 되어있었으나, 발주처의 지시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정토취장으로 변경지시가 있어 이에 대하여 변경하고져 하는데 이에대한 단가변경적용을 협의조정률로 하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 요청합.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29.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또는 설계 이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과...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27. 공사기간 연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나머지 공종들 전기,통신,소방등에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연장을 공문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공종의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의 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해당공...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27. 공기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 우리현장은 LH가 발주처인 00청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원자재_레미콘 수급불안)하여 간접비 적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1. 당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및 LH지침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기...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26. 공사계약 선급금 지급비율 및 노무비 금액 중복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계약업체에서 선급금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 질의사항이 생겼습니다.당 공사는 계약금 38억, 직접노무비 10억 가량의 공사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및 특례에 의거 현시점 선금지급이 80%가 가능하므로 30.4억이 지급이 가능하나, 노무비 중...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20. 1식단가 중 미시공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의 구조물(상수도 제수밸브실 등)은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변경 시에만 1식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미시공 부분(예 : 외부 시스템 비계)이 있다면 해당 항목만 삭제하여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