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원 변경 가능 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2357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②항 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골재원을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1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당초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초 골재원과 변경 골재원의 운반로 등을 비교하여 당초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②항 각호의 산식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계약예규 제74조 ②항 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설계서상 골재 인수도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당해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