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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 31.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에 대한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 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공사기간 가. 당초 : 2021.12.29 ~ 2023.06.13 나. 변경 : 2021.12.29 ~ 2023.10.1...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 27.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개 요) OO건설공사를 4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와 3개 업체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은 대표사로 지급되며, 세금계산서는 개별 발행하고 있습니다.선금 보증서는 대표사가 일괄 보증하...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 10. 공사계약 일반조건 문의 예를 들면 시공사가 건물2동(A,B로 표기)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 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되었습니다 이경우 1. 전체 계약물량의 증감이 없는바 건물B동의 증)물량 100개는 건물A동의...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 5.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 후 첨부파일(별첨안내자료) 추가하여 본공고 게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나라장터 게시 참조번호 : 5964491 사전규격 등록번호 : 1230306공개경쟁입찰 긴급으로 현재 나라장터에서 사전규격 게시를 하였는데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올렸으나, 별첨 참고자료로 올라가야하는 파일이 누락되어, 본 공고때는 동 파일 추가하여 공고 게시할 수...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30. 계약변경시 계약보증서 종류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계약보증서 징구하여 체결한 계약했습니다. 이후 계약변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보증서 처리(감액 및 준공년월일 변경)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가...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29.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단서조항 관련 문의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조문에 보면... 공동계약을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23. 개찰 시 사전판정 생략에 따른 입찰 무효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입찰보증서를 전자로 납부하도록 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찰 시 약 1000여개의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했고, 그 중 전자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300여곳이었습니다. 1000여개의 업체가 입찰보증서를 냈는지에 대해 일일히 사전판정할 수 없다고 판...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22. 4대보험료 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발주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하여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인원이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했다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에 의해 보험료 정산대상인가요? 아니라면 노무비 대상 중 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19.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는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 때, 계약상대자의 귀...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7.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가능여부 1. ㅇㅇ 공사 2. 질의 내용 :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여있읍니다 하지만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6. 공동계약-분담이행에 대한 업종(자격, 면허 등)제한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주 예정인 용역의 과업 성격이 학술적인 과업과 기술적인 과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용역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1. 위의 용역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2. 6.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1. 위탁용역에 별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 대가 지급 2. 계약 시 위탁용역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는 면제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30.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의 건 당 현장은 국유재산법 제 26조의5, 제26조의6 및 제57조에 따른 기금개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통합청사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인 공공건축물로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현장의 계약 시 협의된 현장설명서 상 준공 전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24.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A업체(70%), B업체(30%)으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업체의 경영악화(부도직전)로 인해 중도탈퇴처리 후 B업체(100%) 단독계약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B업체에게 추가로 징구할 예정인데, 기존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11.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행정조치 질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9.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당 현장은 100억 이상 내역입찰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설현장입니다. PHC 파일 항타작업과 관련하여(파일 깊이가 20m 이상으로 파일 생산길이가 15m로 중간에 용접이음 필요함)파일용접이음 비용 관련하여 시공사 의견은 내역서에 기초말뚝(SDA)항타 작업과 용접이음밴드가 잡혀있으나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8.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해서 독점규제법 14조와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만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식당운영 입찰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3.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 관련 질의 2016년 발주한 종합심사 낙찰제 현장(입찰공고-조달청 등급 3등급)으로 공동수급운영방식의 장기계속계약공사입니다. 2016년 발주 후 공동수급운영방식(3개사)으로 진행하는 도중 당초 2차로 → 4차로 확장 계획 수립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 등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될 경...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1. 1.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공사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A사는 부도직전(업종폐업)으로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업체는 공동수급 중도탈퇴를 하고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9. 3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일괄 시공입찰안내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고된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해 위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자재(직접구매 대상 대상품목)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9. 22.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후단은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인 경우"라고 함은 얼마가 고시 금액인지? 알고자 합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9. 19. 건설공사 선급금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금신청액 = 선금대상금액 x 선금율 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선금대상금액을 산정시 선금대상금액을 아래 사항 중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노무...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9. 13.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안녕하세요, 구매업무 진행 중 수의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상 소액수의...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9. 5.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문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에 따르면 재안내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이나 우편을 통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8. 11.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6. 30.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항 관련 질의 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총 32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개찰 후 예비낙찰업체가 2개이고, 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1개 업체(이하 차순위업체로 기재)만 유효한 상황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 2 ②항에 의거 하여 각 호의 하나에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6. 14.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상금 면제시 검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체상금 면제 업무를 처리 중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ㅇ 계약현황 - 해당 공사계약은 납기가 3.29.이나 4.17. 준공되었고, 4.19.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총 21일 지체 발생) - 지체 사유는 공급자의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24.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 효력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계약기간 자동연장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공공기관이며, 임직원 복지 관련하여 5년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당시 계약서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을 명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5년이 지난 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24. 계약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하계 휴양소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계휴양소 위탁사와 위탁사에 제휴된 리조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휴양소 위탁사(수수료) 부분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1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 시 정산방법 관련 문의 당 현장은 발주자가 공기업인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사 계약 이후 착수 직전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약 4개월간 공사의 일시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동안 몇명의 현장 필수 인원 외 현재 배치되어 있는 나머지 직원들은 대한 공사 대기료등의 비용을 지급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