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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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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안녕하세요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당현장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을 초과하여 지체상금부과대상 예정으로 지체기간동안 발생되는 책임감리용역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을 초과하였을시 책임감리용역비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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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제품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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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질의
공사명: 00센타 신축공사공사비: 40억현황) 철근콘크리트 공사내역중 유로폼설치해체 규격 보통 으로만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읍니다.표준품셈 유로폼 설치및해체 공종은 단순, 보통, 복잡의 유형에 따라 각기 구분하여 품을 달리 규정하고 있읍니다.실제 건축현장의 여건은 유형별로 보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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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5조 3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아니한다위 조항에서 강우일수나 경찰서 허가조건(작업시간이09:00~17:00 까지 7시간임)수학능력시험일,대통령선거일,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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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선정시 정산분(인건비 포함) 포함여부
공공기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업무 수행중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하여 물가변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계약내역은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확정분은 직접인건비(건설사업관리)+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성되어 있고정산분은 직접인건비(전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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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슈 2인 수의 계약건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
저희 업체에서 2022-02-23 2인수의 견적공고 계약진행. (프린터기)납품기간 2022-03-01 ~ 2022-03-31 지정.계약전 구두상 코로나 이슈로 납품 기간이 넘어갈 수 있다 안내 후 계약. (견적서에 지연 내용 기입)(코로나 이슈로 제조사 원재료 수급 지연 및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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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금액 제외공정
입찰유의서에 산재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건강,고용,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는 설계단가를 적용하라 명시ESC적용시 PS공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감리단에서는 위 금액을 PS금액으로 보고 ESC적용제외라 하는데보험료를 PS 공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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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입니다. 조달교육원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항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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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기업의 범위 및 선정절차 문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1인만 참가하여 유찰된 경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1회만 유찰되어도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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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에서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 여부
o 아래는 조달청 기 해석사례(공개번호 1508270037)의 일부 내용입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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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상 공구손료 비목 문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에 따르면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며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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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6조1항5호바목 다른 국가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국방부 육군 예하 군부대(보병사단급)와 국군복지단(국방부 직할부대) 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시행령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항의 1인견적에 의할수 있는 사항에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은 1인견적 대상이 아닌데 이런경우 어디서 타 국가기관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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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시 대기업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박윤상입니다.노고 많으십니다.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2) 조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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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유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용역 사업이 1억원 이하 사업이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나목의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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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 사목 적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저희 연구소에서는 SW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2.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결과물 가운데 기개발 SW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추가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3. 따라서 기개발을 진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개발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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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정부 기금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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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6항 3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의 문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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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대상을 사급자재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로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하여 즉시 시행을 해야 후속공정의 원활한 진행 및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입니다.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스틸그레이팅)대상의 신규자재가 발생하였으며, 관급자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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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수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여부
계약상대자는 제강사로부터 물품(강관파일) 제작에 필요한 코일을 납품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제강사로부터 원재료를 적기에 수급받지 못해 납기를 지체하여 납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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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감리 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두가지 경로(전압이 상이한 두 건의 공사, A/B건)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공은 두 공사를 통합 계약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감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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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수량 초과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범위 질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에 계약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범위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품목을 100개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 수량이 100개 더 필요할 경우에도 계약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 지아니면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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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시 승낙사항 작성 예외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생략시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보통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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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발주처 대전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금속제창 제작 및 납품현장총액입찰당사에서는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사상 상이한점을 설계변경요청을하였으나 반려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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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 시 정산방법 관련 문의
당 현장은 발주자가 공기업인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사 계약 이후 착수 직전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약 4개월간 공사의 일시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동안 몇명의 현장 필수 인원 외 현재 배치되어 있는 나머지 직원들은 대한 공사 대기료등의 비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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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사업 중 기본설계기술제안의 설계변경 허용 범위에 대한 질의
1.도로건설사업 중 기본설계기술제안 공사발주 방식에서 최조 제공되는 기본설계의 연장 약 10km의 사업구간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되었을 경우 설계변경허용범위가 궁금 합니다2. 예를들면, 시공사가 전체연장 10km 중 1) 4km구간을 기본설계기술제안 구간으로 제안 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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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이전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에이치비세계로입니다.저희가 A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될 경우에조달계약 및 조달물품계약 이 A라는 회사로 이전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예를 들면 물품식별번호12345678이라는 도로표지병이 에이치비세계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인수합병 후 물품식별번호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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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용역계약 제한경쟁 자격 관련
추정가격(예산) 1억원 용역 계약 추진 위해제한경쟁 자격을 설정하려 할 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 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해당 시행령에 제시된 제한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예를 들어 영 제21조1항의 「5.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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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공사 중 일부 전문공종 별도 수의계약관련 질의
[주요내용]ᄋ 저희공사는 오는 5.31일 계약금액 약 115억원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2020년 설계금액 약 136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종합심사제로 입찰 진행ᄋ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 상에 공원 조성과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원을 조성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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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물량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관급자재 납품도/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1년도에 21.9월부터 22.12월까지 총 3대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으로 총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차에 1대 물량을 납품 및 검사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제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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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가능여부?
준정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시에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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