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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납품 불가 시 품목 제외 가능 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물품 구매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일괄 시공입찰안내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공고된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해 위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자재(직접구매 대상 대상품목)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Q...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인 연구용역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질의하려고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상 진행한 용역 건의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계약법상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내용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으로 진행된 용역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납세증명서(국세, 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중 지체상금 적용금액 장기계속공사 중 준공기한에 준공을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3회를 거쳐 기성검사를 진행하였고 기성검사에 대한 공종은 장기계속공사 특성상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하였고, 당 사에서 기성검사 한 공종에 대해 관리(안전,유지보수,자재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럼 지체상금 적용금액에 저희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공사중지기간적용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1. 당 현장은 장기수행공사로서 1차 공사를 2020년 10월 5일 착공하여 2021.09.06.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2. 2차 공사를 계약하여(공사기간 2021.09.07.~2022.09.01.)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동 으로 인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기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함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 자체조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내부 검토중,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기타기관으로 권한이 없으며 상급 공공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며부정당업자 제재의 방법은 해당 기관의 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중지 중 현장대리인의 현장 철수시 간접비 계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토건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임지원이라고 합니다.저희 본부에서 관리중인 공사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공사현황 1 2021. 02. 09 : 착공(계약기간 180일, 당초 준공일 : 2021. 08. 07) 2 2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여부 군청 발주 공사중 도면과 내역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1. 도면 - UTP 케이블 옥내 포설2. 내역 - UTP 케이블 옥외 포설3. 설계사 확인 - UTP 케이블 옥내 포설이 맞음.도면대로 시공을 해야되는 상황이며 인건비가 약 3배 차이가 납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현황> - 2022년 10월 현재: 2023년도 예산 확정 / 2024년도 예산: 미확정(2023년도 3월에 요구 예정) - 사업부서에서 2023~2024년에 걸친 용역사업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 요청 - 국가계약법 제21조 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우수조달공동상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합니다.한편,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및 「조사설계 실무요령」제3장(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공단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학술연구용역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해당 건은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규격서에 특허반영 질의 국가조달 업무 조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탈선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탈선감지장치는 철도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 시험절차에 따라 운행시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알고자 합니다. 국가 계약법관련입니다.나라장터는 입찰공고하고 낙찰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낙찰자 상호, 이름/ 금액과 %/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 계약법에 관련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조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지방계약법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본인)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된 물품(선박)의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당사는 2021년 10월경 공공기관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조선소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2022년 7월 말까지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제작사에서 코로나19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 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물품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1인으로 현재 유찰된 상황입니다.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이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격결정(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1. 응찰자가 입찰공고에 업로드했었던 가격제안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반기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용역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항목만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단가와 공사업체의 실시공단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지방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설계단가(71,000원/2021년4월 물가정보) => 시공단가는(150,000원/2022년8월 물가정보)으로 가격 차이가 2배이상입니다.이렇게 공사를 하게되면 손실이 너무 커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공사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A사는 부도직전(업종폐업)으로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에 업체는 공동수급 중도탈퇴를 하고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이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에 관한 문의 현황1. 사립대학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또는 SI 형태의 용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2. 사업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단일 업체 응찰로 2회 유찰 상태임3.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산업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 관련 질의 2016년 발주한 종합심사 낙찰제 현장(입찰공고-조달청 등급 3등급)으로 공동수급운영방식의 장기계속계약공사입니다. 2016년 발주 후 공동수급운영방식(3개사)으로 진행하는 도중 당초 2차로 → 4차로 확장 계획 수립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 등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될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품슬라이딩 적용시 해당공사비에서 해당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따르며, 동조 제6항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요즘 한글, 어도비, ms오피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 계약 방식입니다.1. 구독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어떤 계약에 해당되나요?(ex. 물품구매, 용역, 임차 등.)2. ms오피스나 어도비의 경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기존 계약업체(편의상 A업체라고 지칭)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임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A업체는 사업자번호는 동일하지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더이상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최저가 입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철근공, 목수 등)들의 공사참여 기간이 만 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관련 법상 별도의 퇴직금이 추가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달청 시설공사로서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00지방해양수산청의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공사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