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5381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그 적용은 규정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고시금액 미만으로 한정)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의계약은 규정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처럼 업체의 기술력을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고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