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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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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적용 품셈에 관한 질의 입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축전지 설치(밀폐형, 400AH이하, 125V이하) 품셈관련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의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합니다.발주처 의견 : 한국전력공사에서 잠정품셈으로 "잠정품 3-31 축전지 설치" 품셈을 제정(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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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시 법무사를 주관사로한 입찰공고 및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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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이외의 추가공사에 대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여부
1. 질의 배경-. 당 현장은 신한울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수행으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실적 정산하여 기성집행 중.-. 계약외 역무는 추가공사로써 발주처로부터 공사통보서를 받고 추가공사에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본 공사에 합산하여 계약변경 추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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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수고하십니다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현재 유로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단축및 품질향상을 위하여알루미늄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설계변경시 차감 금액이 300,000,00원가량 발생 예정 입니다.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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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건물 손료 적용
당 현장은 택지 개발 현장으로 공기가 당초38개월 에서 변경 56개월로 변경되어 18개월이 증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8개월 증가분 손료를 적용하는 과정중 감리단의견과 시공사 의견이 달라 질의 요청합니다.감리사: 기존 설계단가가 있음으로 변경(56개월) 손율 - 당초(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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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대상 수요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예산사정에 때문에 아래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총차 : 2024. 2. 15. ~ 2024. 8. 18.(44,862,000원)1차 : 2024.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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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한시적 코로나 특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어느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최근 SW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 / 사업예산 22억 이내)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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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하도급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도급사는 내역입찰하여 23년 9월 계약한 현장이며, 당사 또한 내역입찰로 24년 2월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중인 현장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변경사항1.직접잔토처리-당초공종:직접잔토처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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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상기 현장은 ᄋᄋᄋ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가 설계내역서에 누락 되어있는 상황으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하고자 하나, 표준시장단가의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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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ᆞ증축ᆞ개축ᆞ재축ᆞ이전ᆞ용도변경ᆞ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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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적용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시 신규 품목에 대한 일위대가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계약 내역 일위대가에 사용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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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하도급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1. 원도급사설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국가계약법 (2)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3)하도급관련규정 : 공사입찰설명서 → 13.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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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입찰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시공사 입니다.당사는 토목공사 부대공종 진행중에 있으며 공종은 외부벽체 절단 및 깨기공사입니다.외부벽체 깨기는 기존 지하철 역사의 신규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사이며, 기계절단 및 인력철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설계도면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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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 참가업체가 한 업체는 면세사업자, 한 업체는 일반사업자입니다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되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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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대상 건설현장 선급금 보증서관련 질의
춘천에 건설현장 입니다. 선금관련 보증서 제출부분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사는 건축공사 이며, 2024년 및 2025년으로 연부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있는 총공사금액 공사 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선급금을 신청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총공사기간 전체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해 오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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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강재손료 변경 여부 이견 질의
도심지 교차로를 굴착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가시설 흙막이(H-PILE+강재토류판)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18개월이고,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이에따라 시공사에서 사용강재의 손료에 대하여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바, 감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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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수의계약 관련한 질의입니다.조항 및 사례를 특정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상담용역계약을2023년 12월에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2024년 2월에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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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연장 및 간접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거 A동,B동,C동,D동 증축 공사와 E동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이며 기 계약 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하려면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E동(리모델링 건물)의 이사를 발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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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중단및 재설계에 따른 단가적용 안
공사착공후 흙막이 및 파일변위로 공사가 중단(약4년)된후 공사규모가 대폭 변경된 재설계로 재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당사간에 단가적용안에 이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발주처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의거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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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감사드립니다.다름이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공사의 고시금액이 건설공사(전문공사제외) 30억, 전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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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시 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계상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발주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계약할때,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인건비 항목에 계상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면 기준단가(50%)에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담금을 포함한 적용월액이 나타나있습니다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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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시 '입찰일'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 1호에 따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등락요건의 기준시점은 '입찰일'입니다.이 때, '입찰일'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의미하는지, '개찰일'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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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 수량 및 공종 누락분 설계변경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전력구공사 관련입니다.수량산출서(설계도서) 상 H-Pile 항타 42nr, H-Pile 연결 64개소, 물푸기 18,767시간이 기재되어 있고해당 수량으로 실시공을 하였으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해당공종 및 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또한 원설계자 검토의견으로 내역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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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사용기간니 설계서에 명시 안되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조달청 질의 해석 사례에서도 설계서에 가설구조물 사요기간 미명시에 대한 해석사례를 보고 협의하였으나 잘 협의가 안되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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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신청시점 관련 문의
질의가 있어 질의응답에 남깁니다.이 업체는 지중화공사 업체로 19. 09. 30에 계약이 체결되어 24. 02. 27에 현장이 완료되었습니다.업체는 23. 07. 23.에 물가변동을 실정보고로 신청하였고, 규정을 모른 채 실정보고를 승낙해준 상태입니다.준공시점이 되어 규정을 찾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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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 5 항.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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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DM 구축 도급사 직접계약 가능 여부
■ 공사명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주거단지 조성공사■ 발주자 : 한국수자원공사■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GIS DM구축 설계금액 : 924,110,000원 (부가세 포함)■ 질의내용 (1) 당현장의 원도급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현재 공사 수행중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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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 신규단가 산정시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포함하여 비교 여부?
공사현장의 실정보고 신규단가 산정시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의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이경우 1. 위의 자료에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포함,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지? 2. 아니면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는 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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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문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조항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제12조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도탈퇴의 사유' 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계약내용의 변경부터 워크아웃까지의 내용을 통칭하는 말인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 이외에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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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시,모든 업체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 85% 미만이 되었을 경우,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해당 공고(재공고일 경우도 포함)는 유찰로 처리해야하는지- 다시 재공고가 나가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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