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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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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
1.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입니다.2. 설계도면에 의거 사급자재(지주)를 발주, 제작완료되었고 현장에는 반입예정이었으나, 3. 일부 설치구간(옹벽)에 균열이 발견되어 설계가 변경되었음. - 지자체(구청)에서 미관을 위해 페인트를 두껍게 도색해 놓은 곳이라 육안으로 발견이 불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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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 시 협상 방식
계약업무 초보입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평가)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 (과업의 가감 발생 시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격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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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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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대상자 선정 문의드립니다
일반(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참가업체가 투찰금액(단가 총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기관에서 협상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가업체가 가격입찰 참여시 첨부한 단가 산출내역서 중 총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총금액으로 입력하여 투찰-해당업체가 제안서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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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1. 안녕하십니까.2.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며 계약서 중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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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1AA-2406-0136562 접수번호로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했던 한전직원입니다.질의내용은"이 업체는 지중화공사 업체로 19. 09. 30에 계약이 체결되어 24. 02. 27에 현장이 완료된 상황업체는 23. 07. 23.에 물가변동을 실정보고로 신청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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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치조건부 입찰공고 관련 예정가격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물품 설치조건부(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입찰공고 관련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추정가격 1억원 - 물품 9,100만원 - 설치비용 900만원 질의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입찰공고 여부를 판단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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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산업단지현장 내 배수처리시설(빗물펌프장)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 B유역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사 ※ 추진경위 ᄋ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설계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 회신 - (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제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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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 적용 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LH 전기공사를 시공하고있는 전기공사업체 입니다.[현장명: 성남판교대장 A10BL 및 A9BL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질의드리는 내용은 당 현장 물가연동제 시점 관련 사항입니다.금회 물가연동제는 4회차로서, 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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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 산출을 건강보험료 x 00.00%로 적용하였습니다.준공 정산시 건강보험료의 실적 증명을 계약금액이하로 하였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계약시" 건강보험료 x 00.00% or "정산시 건강보험료 x 00.00% ] 인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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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당 현장은 고속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계획서상에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15%)와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 공종은 주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가 주공사이며,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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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운반거리 변경시 보통암 단위중량 변경가능 여부
조달업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00시설 확충공사 계약금액:40억원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L=10.485km만 명시되어 추가 사토장을 지정하여 L=11.77k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질의)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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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축공사업체가 하도급공사를 계약할시 시공능력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
1. 수고 많읍니다.2. 질의내용 가. 하도급 계약시 종합건축공사업체가 철근콘크리트 전문업 하도급을 계약할시, 전문건설업체일경우에는 전문건설조합 에서 발행하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할수 있는데, 종합건축공사업체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종합적인 금액을 이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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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변경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종합삼사제 배치기술자 교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공사현장입니다.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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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2. 휴게음식적,제과점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또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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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여부
1. 당 공사는 00건설공사로서 현재 골조공사 초기단계 이행 중으로 유로폼 거푸집이 수량산출서(부재별 유로폼 거푸집 산출)에 의거 공종별 내역서에 유로폼 규격 보통, 0~7m이하로 수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2.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age124 2.자재수량에서 설치유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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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설계변경시 기준 수량에 대한 질의
1. 당 사업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공사 발주되어 계약체결 완료 후 공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2. 입찰 시 제출한 기술제안도서가 100% 채택되었으며 기술제안 시 산출한 내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3. 사업의 진행 중 발주처 사유의 설계변경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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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 콘크리트 기계타설의 단가구성에 대한 질의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우리현장은 OO청에서 2018년 6월에 발주한 국도현장입니다.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황 설명) 중분대, 방호벽에 대한 콘크리트타설(기계타설) 중 “단가산출서”에 포함사항으로 콘크리트자재(관급자재 별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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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건
우리 현장은 도로 건설현장으로 매월 비상주감리원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점검시 배수시설 및 사면안정 등을 위하여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돌쌓기, 거적덮기 등)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아 이를 설계변경코져합니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증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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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해석 질의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청주친환경발전소 건설공사 - 발주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발주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계속비 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2) 질의 배경 - 관련 법령 1 공사게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설계서의 불분명ᆞ누락ᆞ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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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관련
이번에 나라장터에 신규업체 등록을 했습니다.업종번호는 4969(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 입니다.실적이 없을경우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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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요청으로 공사 일시중지 시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 이상에 공사 중지 기간 일수 포함 여부
- 계약종류 : 장기계속계약 공사- 최초 계약일자(총체,1차) : 2023/12/26- 공사 착공일자: 2024/01/12- 공사 일시중지 : 2024/02/07 ~ 현재- 공사 일시중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2024/01/31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공문 접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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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특정 규격 명시 가능 여부
설계용역 진행 시에 내역서/도면/시방서 등에 공사 자재의 특정 규격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공사의 품질을 위해 자재의 모델명, 브랜드 또는 원산지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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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 여부 확인
당사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설계도서 검토 중 설계내역서상 산출경비가 원가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설계서상 오류이므로 설계변경하여 산출경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을 하여햐 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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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내역 합계 부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진행중입니다.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간)문의 사항설계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상 항목중 일부 항목 단가 및 수량은 다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합계 금액에 빠져있을 경우(예) 1~10번 항목중 1~2 번 항목 제외하고 3~10번 항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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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도급자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재료비를 기재하여(노무비, 경비항목 금액은 없음) 투찰,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중인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감액처리가 가능한지?2. 재료비 금액이 감액된다면 설치는 도급자가 시행해야 하는바 설치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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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A-2407-0328288호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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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 면제 대상 여부
저희가 구매한 물건이 홍해 이슈(예멘의 후티 반군의 홍해를 지나는 상선 공격)로 인해 희망봉으로 경유하면서 물품 납기가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상대자와 맺은 구매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에서 다음과 같은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천재ᆞ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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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준공 정산 관련 질의
관급공사 중인 원도급사 입니다.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무) 등 사대보험이 본사 소속으로 잡혀있는데, 사대보험 실비 정산 시에 개별 납부 내역서를 발급해서 사대보험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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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항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에서 예시) A업체: 대표자(김국민) B업체:대표자(김나라), 사내이사 김국민일 경우, 해당 시행규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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