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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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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4대보험정산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상용직으로 단위사업장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당연하게 사용자부담금은 회사에서 내는거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꺼라 생각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군부대에서는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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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정산방법 질의
□ 질의요지 :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시 기존 포장(콘크리트,아스콘) 깨기수량과 폐기물 처리수량의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1. 저희 현장은 공항내 기존 콘크리트 포장 및 하부 아스콘기층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 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존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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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물량(내역) 반영 시 도급낙찰률 이하의 협의율 적용 가능 여부
현재 관리공사로 계약되어있는 현장에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물량,내역 증)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만, 관리공사 특성 상 도급낙찰률(85.5%)이 타 공사현장에 비해 높게 반영됨에 따라, 신규비목에 도급낙찰률 이하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의율(81.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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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신기술 협약이 체결된 공사의 자재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발주처와 신기술협약서를 체결한 공사로, 설계 당시 신기술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 발행) 자료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요 자재가 설계내역서에서 항목 자체가 누락된 상태로 발주되었음. 누락된 자재는 본 신기술의 성능을 위한 주요 자재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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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비율이 70%인데 비율과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에 대한 횟수는 1번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처음 30%를 선금을 받았고 70%이내이니까 추가로 40%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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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예정각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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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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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기존 현장사무실 폐쇄 후 임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시 임대료에 대한 설계변경
법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민초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민원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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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운행선공사의 야간작업 시 품의 할증 적용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저는 철도역 운행선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상주기술인으로 근무 중입니다.도급내역서의 품의 할증이 공종별 내역서의 적용방법이 상이하고 적용내용이 입찰공고 시 배포된 입찰 공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되어,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따른 품의 할증을 설계변경하고자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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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요구 문의
물품구매공고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심사자료요구 혹은 심사제외 문의입니다.지방계약법에는 기한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1회에 한하여 제출요구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지만국가계약법에서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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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질의내용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오류로 인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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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허가기관(지자체)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법 제31조에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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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관련 질의 입니다.
보증이행업체 지정 관련 질의 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1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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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황 ] - 2020년 12월 최초계약 : 2021년 03월 최초공정표 승인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3년0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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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대상공사의 운반거리 실비정산 반영건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현장은 미FDA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정태성산)으로 총액입찰대상공사입니다설계서에 확정(지정)된 사토장 및 야적장이 없고 운반경로 또한 미지정 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의 거리 및 속도는 산출근거없이 임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실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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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계약금액 조정
건축사의 실시설계 자료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8월) 후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업체에서 현장실정이후 민원발생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사방법 변경을 요청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승인해주었으나공사를 진행중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계약서상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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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에 따른 단년도 계약의 장기계속계약 변경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과업기간 예시 : 2023.3.31 - 2023.12.31계약방법 : 경쟁입찰당초공고조건 : 단년도위 과업이 과업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24년 3월 31일로 변경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를 나누어 변경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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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요율변경
1. 설게변경 협의중 감독은 2023년 7월 10일부로 기타경비의 요율이 7.6%에서 6.6%로 감 되었는바 아래의 -아 래-(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항의 내용,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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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 입찰 관련 규격평가 기준 문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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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관련 조항 해석 문의(사회경제적기업 공사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 등)과 55백만원(부가세포함)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 해석사례를 찾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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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관련
공사이행기간이 당초 23년 7월29일에서 23년 12월 28일로 변경되어 약 5개월가량 공사이행기간이 증가 하였습니다이에 관련하여 간접비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간접비 중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 및 초급 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급여를 실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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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예전부터 작년까지 경쟁입찰시 중앙조달로 요청할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해주니 편리했는데 올해 중앙조달에 내자계약을 요청하니 추정가격이 1억미만 이하의 소액이라고 반려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공공기관이고 입찰할려는 사업이 정보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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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질의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공고(입찰공고번호: 20200922939 - 00) 건에 대하여, 입찰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3.10.31.(화) 나. 제출방법: 마감기한 내 연구원으로 우편 제출 다. 제출 서류: 아래 1) 및 2) 서류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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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설계는 유용토인데 적재공간이 없어 사토 처리 후 순성토 반입이 가능한가요?
당초 설계당시 되메우기 토사가 현장 유용토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토사를 야적할 공간익 없어 전량 사토 처리하고 추후 되메우기시 무대반입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토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장에서 반입시기와 반입량등 당현장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순성토 반입을 해야 하는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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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종 실정보고시 단가적용문의
안녕하십니까?당 현장 실정 보고 발생 사유 - 지하층 터파기시 암발생으로 기계터파기를 암발파로 변경 중변경내역 단가 적용기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중 어느것으로 해야되는지요)이 추정가격 100억이고 미만인경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당시 추정가격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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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에도 빈번한 업무처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당 현장은 0000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현장으로 당초 기술제안 시 작성한 임목폐기물 처리 설계수량(1,458톤)보다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2,415톤)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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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지연시 준공처리
ᄋ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변전선로(지장물)의 이설공사입니다. - 향후 운영자(한국전력공사), 발주자, 시공사로 구성ᄋ 실제로 시공이 완료되어 유관기관(운영자 : 한국전력공사)의 인수인계점검(발주처 입회)을 완료, 설계변경 미확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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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설계변경 누락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
1.귀사는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장기계속공사(2020년10월~2024년5월)로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3차분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2.금번(4차분) 준공시에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 하였으나 일부 내역이 설계변경에 반영되질 않고 누락된 상태에서 부분준공 설계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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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 여부(하자, 미완성)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진행한 현장입니다.- 준공예정일 : 2022. 8. 11- 준공검사원 제출 : 2022. 8. 11- 준공검사일 : 2022. 8. 18.- 준공검사 지적사항 알림 : 2022. 8. 18.-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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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레미콘) 사급대체 가능 유무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1군단 부대대편 시설공사(3개공구 분할)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감리단장)을 맡고있는 하재한입니다.다름아니라, 3개 공구 중 3공구는 준공일이 23.11.30이고, 2공구는 23.12.25이며, 1공구는 24.4.22입니다.모든 공종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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