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실시설계 자료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8월) 후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업체에서 현장실정이후 민원발생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사방법 변경을 요청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승인해주었으나공사를 진행중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계약서상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이며 공사기간 90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당없음(90일이상, 품목이 3%이상 증감된 때) 90일이내:천재지변, 원자재 폭등등의 근거자료 있어야함)*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사용 아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없음(운반거리, 공사기간 변경사유 없음)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92655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합니다.다만,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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