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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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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및 규칙에 기술된 단어의 해석에 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의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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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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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내역서 오류
안녕하십니까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공사내역서 상에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내역서 중 가시설 화타쇄기 공종이 당초 70~80만원대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 내역서 오류로 (-)2,928,246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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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안녕하세요?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회신 사례 - 1704240020(2017.04.24.) 개인사업자 사망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계약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그렇다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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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선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소방공사 계약을 685,194,800원에 하였습니다.그리고 1차 선급금 신청을 2022년 12월 15일에 132,000,000원을 하였습니다.2차 선급금 신청은 2023년 12월 7일에 150,000,000원을 하였습니다.공사가 지연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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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전 계약내역 변경가능 여부 질의
적격심사 통과 후 투찰시 당사에서 제출한 계약내역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입니다.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투찰내역 상 아이템의 수량, 단가 변동이 없이 건축공사에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가설공사를 토목공사로 옮겨서 계약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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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를 소유한 업체는 업무분야 상관없이 포장공사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조달청 시설공사로 계약한 공사의 원도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전문건설공사 업종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세가지 업무분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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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환수조치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근거할 때(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바는 없음), 선금으로 인해 발생한 발생이자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1.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반환하거나, 계약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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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질의(전년도 계약품목의 단가 상승 문의)
수고하십니다. 국가에산을 운용 중인 국가기관의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작년 모 박람회에서 출범된 모기업의 제품을 우리기관에서 접촉하여 물품구매(설치포함) 계약하였습니다.당시 계약금액은 설치포함 1대 3,5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견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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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부실벌점 대상 질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중 5.신인도분야 심사항목 중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대상 질의드립니다.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4항에서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실벌점은 업체에도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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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할증 적용에 대한 문의
1.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2. 공사현황 : 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발주처 요청의 추가공사)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 구간은 가설울타리 설치 후 주간 작업 진행을 하고,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은 열차 운행이 종료한 뒤 야간 작업으로(1시~5시까지)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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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계약시 일위대가의 품목누락분에 대한 실정보고 문의
안녕하세요? 항만 안전시설물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안전시설물 중 경고표지판 설치공사가 있으며, 경고표지판 자재단가는 일위대가로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일위대가표에 상당한 부분(수량 및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스텐앙카볼트가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위대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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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철도공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 입니다.[질의내용]1.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첨부문서 참조)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상대자가에게 공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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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인 추가 배치 건
정부출원기관 발주공사로 계약시 필수 기술자는 현장내 상주 근무중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추가 배치시 해당 기술자의 관리비를 청구 요청할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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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에따른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여부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이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보밑 양측에 추가된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 관련 입니다.3.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시스템동바리가 보밑에만 물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전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데크슬라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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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진행 중 '철근시공 상세도면 작성대' 누락에 관한 질의응답의 건.
* 시공사에서 요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 현장은 10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재료의구입 및 운반비(철근, 이음재(커플러), 간격재) 현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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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합판거푸집, 유로폼)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출자한 공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합판거푸집이나 유로폼을 사용 시 부위별(기초,기둥, 복잡), 난이도(인력품), 높이(7m까지, 7m초과)에 따라 각각 간단, 보통, 복잡, 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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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규격서의 오류 발견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저는 공기업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계약상대자가 구매규격서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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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
CM용역은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매년 12월말에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를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용역비 산정에 해당 년도외에도 차년도등 이후 기간에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에 CM용역비를 산정시에 인건비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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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대상 내역입찰로 발주된 도심지 고가도로 설치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부지임대료가 1식단가로 단가산출서에 {(수목이식장 면적 + 현장사무실면적 + 거더 가조립장) x 현장인근 지번의 공시지가 x 10/100 x 공사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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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산출방법 오류에 따른 금액 조정가능여부 질의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해당 공사현장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로 공정율 약 40% 진행된 현장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방법이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상이한 부분(원가계산서상 일부 경비 비목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되어있음)이 있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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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계속비 공사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및 실정보고 서류 제출(발주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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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초과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건설공사 관련하여 간접비 정산 문의드립니다건설공사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도급사에서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로 1억원을 사용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내역서 상 2천만원인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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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중 암판정에 따른 증가된 수량 단가적용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도건설공사현장입니다.현재 터널 굴착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장기계속공사로 차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차수공사 준공전 발파 패턴변경에 따른 암판정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총 굴착연장은 변경이 없으며, 당초 설계패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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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 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2023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공사진행중 공동도급업체 중 주계약자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2024년 08월 초 ~ 2024년 10월 말 까지 공사를 진행 못하였습니다.위 기간(약 3개월)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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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o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개요 : 4차로 신설, 연장 : 6.04km - 입찰및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계약일자 : 2017.02.28 o 질의개요 - 직접공사비에 1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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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현장 중 계약된 노무비 보다 이상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한 현장입니다.질의사항1) 하도급내용 중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라 함은???? ex)원가계산서에 명시되어있는 직접노무비 를 이야기 하는것인지? or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지?2) 공사진행중 발생된 노무비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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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영업(시설)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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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의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현황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착공관련 회의시 주자재 및 폐기물 반입/반출은 열차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대(01시~05시)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운반비 단가협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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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체상금과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1) 지체상금저희가 나라장터 물품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여 계약하였으나과업지시서 상,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 30일내 물품을 납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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