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376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과업지시서 특기사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주량이 계약시 추정수량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음, 변경계약 등 향후 조치방안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다른 법령이나 기관 내부규정, 계약 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9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일반조건 제9조의 단서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절차에 따라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 사안에 있어서 이에 따를 것인지는 해당 계약문서,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