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사자간 합의해제 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고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소개받아 거래가 성립한 경우 앞의 공인중개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중개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아파트의 면적을 잘못 알려줘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거나 자료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중개의뢰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보다 후순위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행위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건물의 원활한 명도가 주요사항임을 알고있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 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청구권 대상임을 설명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게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도급인이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급인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할 도급인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범위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급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보험 주계약상 피보험회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난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피보험회사에 대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구상채권이 소멸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급계약 후 공사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기성고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상당 부분 완성된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최고나 통지없이 위약사유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이행지체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계약해제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해제 및 해지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약금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이 아직 수수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계약금 지급 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