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7. 10.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임대인에게 임대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및 차임 증액 청구 사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의 상속인 을, 병, 정, 무 4인의 지분이 3/9 : 2/9 : 2/9 : 2/9인 아파트를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을,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정, 무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공유자인 정, 무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주택을 임차해주었는데,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저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甲은 2016. 1. 30. 법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甲은 2016. 4. 1. 丙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인 법인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이 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며 직원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명의 임대차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주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현재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이 미등기인데 이러한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치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