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므로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