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수입자동차 을 회사 소속 딜러 병으로부터 을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매매계약으로 매수하였는데, 병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경우, 갑은 을 회사에 할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약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친한 친구이고 믿을 만한 친구인데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합원 중 2인이 조합재산을 횡령하여 제명하고자 하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만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가 출자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져 제가 상처까지 입는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청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이 동업하던 중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거쳐 저에게 조합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갑이 제 동의없이 조합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이 동업을 하던 중 제가 탈퇴를 하여 지분환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지분의 계산을 위한 조합의 자산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이 각자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되 저는 공사시공과 관계되는 일을 맡고 갑은 자금관리와 대외적 업무처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위와 같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이 조합의 대외적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갑이 취득한 공유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은 사업자금의 50%씩을 출자하여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금원을 출자하여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은 출자금액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점을 열기도 전에 동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갑에게 보냈습니다. 갑과의 동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호프집운영 중 미성년자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갑의 권유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 주점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동업관계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이후 저의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고 이익배당요구도 거절하였으며 영업장부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 동업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구 갑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갑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자기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저와 갑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해왔고, 또한 갑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간계주 을이 번호계의 계주 갑에게 가입한 여러 구좌 중 한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던 중 그 번호계가 파계되었는데, 저는 을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중간계에 가입하게 되었고, 계금도 을에게 지급하였으며, 중간계원들은 물론 갑이 계주인 계의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계모임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력이 없으므로 제가 갑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갑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을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 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동업자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A를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동업자 A, B와 함께 공동으로 1억원 씩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저의 출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예금을 B가 무단으로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해버렸습니다.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동업을 위해 조합에 부지를 제공하였을 뿐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바가 없는데 이 또한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동업 계약을 하면서 “일정기간 내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동업계약은 해제되고 남은 재산은 이행을 한 동업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덤프트럭의 차주로서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정골재와 위 덤프트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갑, 을, 병 모두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조합의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조합원을로부터 을의 조합원 지분 중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다른 조합원들이 위 양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위 지분의 일부 양도가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6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낙찰계의 계원들 사이에는 잘 알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교류도 없던 중 계(契)가 파계되었습니다. 저는 위 불입금 중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그 차액을 계주였던 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갑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갑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을 하였는데 계주가 갑자기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되었습니다. 낙찰을 아직 받지 못한 계원들끼리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진행하기로 하고 새로 계주를 선정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존 계에서 낙찰 받은 저도 이후 새로운 계에 계금을 불입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함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건물을 완성한 후 얼마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일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갑이 고용한 을이 갑의 잘못으로 공사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갑의 동업자에 불과한데 저도 을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주로 있는 새마을계에 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을에게 불입하였고 갑과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만나는 일도 없었지만, 을이 그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잠적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어쨌든 공동계주이므로 저와 다른 을의 계원들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출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사실 계주A보다는 A의 남편의 재력을 믿고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주A가 저에게 주어야 하는 계금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데, 계주A가 아닌 계주의 남편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 B와 함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점포마련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던 점포를 이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동업에 참여한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을 제가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동업을 시작한 후에야 그 것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동업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B는 약정한 기한에 맞춰 출자하였으나 A는 여전히 차일피일 출자를 미루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와 B는 A를 배제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뒤늦게 A가 자신을 배제한 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와의 동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집행자가 없는 갑조합에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