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동업을 위해 조합에 부지를 제공하였을 뿐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바가 없는데 이 또한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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