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3. 23. 농산물판매시설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설치 가능 여부 ○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법 제29조에 따른 농산물판매시설을 건축법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3. 10.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 ○ 농업진흥지역에 건축신고를 통해 고정식온실을 설치한 후 그 지붕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 2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한 가능성 ○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대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제한 가능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 9.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해당 농지는 충청북도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설치를 위한 전용협의(07.2.2)를 완료한 상황이나, 해당농지가 있는 지역은 도로구역 결정 등 향후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임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 9. 농지전용협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여부 - 해당 농지는 충청북도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설치를 위한 전용협의(‘07.2.2.)를 완료 한 상황이나,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은 도로구역 결정 등 향후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임 - 현행 농지법에서는...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 8. 농지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해당 여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이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4. 11. 14.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1998년 재정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상세도 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을 시달(농림부 농지 51310-72/1998.1.22.)하고 대지 및 공장용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1998년 당시 대지 및 공장용...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4. 6. 2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공공청사와 떨어진 별도의 농지에 직원숙소(주택)건축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4. 2. 25. 농지전용신고 가능 여부 ○ 농업인이 농장 내에 별도의 건축물 수반없이 자갈부설 등으로 농기계 및 차량주차와 선과 야적장, 묘목·비료 보관장 등 부지를 조성할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여 농지전용신고 처리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4. 2. 25. 농지법령상 농어업인주택 설치 요건 관련 질의 ○ 농어업인주택 설치 요건 중 "농어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산지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