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비 허용 범위 관련 문의 경조사비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비상임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장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이사회는 기관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집행하며, 직원에 대한 평가 등 권리는 없습니다.)2.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단체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안에 교육체육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문화관광과 직원에게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를 받은거라 신고없이 사례금을 받아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인지 여부 확인(주제별 사례금 지급 관련)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면서주제를 3가지로 나누어 강의(대상은 동일함)를 하였다면 주제별로 강의료(40만원 X 3주제 = 총 12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까?아니면 주제를 3가지로 하였지만 1회의 외부강의로 보고 강의료 상한액을 60만원으로 봐야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단체의 해외연수프로그램 외부강의 여부 민간단체의 해외연수프로그램 외부강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수가 있는데(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간담회가 있지만 단순한 의견교환이라 생각되어 외부강의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혹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간에서 소속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르면1. 부정청탁의 일시ᆞ목적ᆞ유형 및 세부내용2.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졸업 시 선물 여부 두 자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 중 올해 한 자녀만 졸업하고 다른 자녀는 계속하여 재원 예정입니다.이 경우 졸업하는 자녀 졸업 시에 원장님 선물(5만원 이하 음식) 가능한지, 다른 자녀 계속 재원 예정이라 직무연관성이 있어 불가한지 여부 문의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 대면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이 사립대학병원 교수 3분에게 대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대학 교수 3분과 함께 대면 자문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어떤 조항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상한선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학금 기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방 공무원 재직중으로 청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 복지관에서 우리 기관직원 자녀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자녀1명당 50만원으로 4명 안내 받았는데요. 1. 외부 복지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 외부 장학금은 기부로 판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 등(수당 지급) 과 개별 여비 정산 관련 저희는 ᄋᄋ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가 진행한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자이자, 발표자로 공무원이었는데,순수히 발표수당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여비는 미포함)해당 부처에서 발표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1박 2일 과정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도 금품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을 인도 받았고, 과태료 부과대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 민원인이 우편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장을 동봉하였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이 외부강의등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나요? 1-2. 정보화 업무 담당자가 다수의 기관에서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고 활동해도 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이 없다고 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그런다 외부강의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이 경우 강의료 초과분으로 보아 2일이내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지 알 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 예정 공무원 선물 가능여부 퇴직 예정 지방직 공무원(내년 공로연수 1년) 팀장님 올해 퇴직 기념으로 4명의 팀원들이 갹출(3만원), 기존 팀비 5만원 보태어 - 17만원 상당의 금1g 편지 골드바 또는 -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7만원 상당의 식품을 함께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둘다 가능한지 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축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 근무중인데 직장상사와 직장동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 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복지센터에 선물 안녕하세요!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핫팩을 센터 분들 편하게 가져다 쓰시라고 사서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한 30~50개정도?)그런데 이런 경우에 핫팩을 선물해드리면 법에 걸릴까요? 그렇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선물이 될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시 기업에서 물품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할 시,기업에서 음식물을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 이 음식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 서무를 맏고있는데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 상한액 30만원, 1시간 초과시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은 넘지 못...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용소방대에서 퇴직 소방서장에게 상품권 전달 가능 여부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퇴직 예정 소방서장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업 심사 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중앙행정기관의 사업(기타공공기관 수행) 심사에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심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자격증 소유)다른 심사위원과 함께 한 조(2인)가 되어 심사하는데 각자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지만 심사과정 상 약간의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경우 하루종일 7...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부처 위탁사업 강의요청시 강의주체(신고대상) 관련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부처(청단위) 감사실 직원입니다.외부강의 관련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우리기관 A부서 소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문 회의에 기관 내 B부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강의요청 및 자문수당 지급은 위탁기관(업체)에서 진행하였고, 자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임직원은 공무수탁사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유권 농산물(농협하나로마트)상품권 적용범위 안녕하세요공직에 갓 입사한 신입공무원인데전임자가 인수인계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로 답례차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1.주유권 5만원이나 농산물 상품권1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온라인 사이트(비플레인)에서 구매나 이용가능한 농할상품권 10만원 법에 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제외 대상인걸로 아는데 가도 됩니까?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1) 직무 연관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현재 부서 담당 업무인지, 입사 이례 담당했던 업무 전체(?) 아니면 기관의 특성(예, 한국관광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예정 공무원 선물 퇴직예정(공로연수) 공무원(과장급)에 소속기관 직원들(24명, 기관장포함)이 갹출(1인 25,000원)하여 50만원 상당 금한돈과 꽃다발(3만원)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4대보험료 관련 문의 공직자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회사에서는 공직자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다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공직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공직자의 지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 공직자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의 해석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 중 3호는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판촉물 배포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단가 4만원 내외의 판촉품을 만들어 외부에 배포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입장입니다.배포방식은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출장·행사 시 지참하여 배포하는 방식입니다.혹시 판촉물의 경우에도 음식물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 블로그 운영에 따른 광고수입 본교 교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교사가 올린 게시물에 광고가 붙으면서 naver로부터 수입금 54,579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naver에서 입금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도 겸직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가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지 지차체가 평가연구기관과 계약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기관은 URL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바일상품권(2천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입니다.(받기, 기부하기, 받지않기 3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음)이때 조사 대상이 아동, 보호자, 교사 등이며공직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