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취재목적 방문 언론기관 차량 정기주차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부설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정기주차권은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며,언론기관 차량에 대해 정기주차권이 아닌 일일 무료주차권 지급은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1. 관련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다.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 등) 라. 청탁금지법해설집(2024)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출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제목과 같이 타 기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여쭙습니다.1. 공무원 A가 속해있는 B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인 C에 매년 사업 운영비를 납부합니다.2. C 기관은 해당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해외 선진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TV,라디오 출연, 인터뷰, 스포츠 해설 등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및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은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지 등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 단순 친분에 의한 유튜브 영상 또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후 업무과 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지도교수님 환갑 행사 관련 문의합니다. 2025년에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환갑을 맞이하여 그동안 교수님의 제자들(현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대학원 박사 수료생, 졸업생)이 장소를 빌려 이를 축하하고자 합니다(출판기념회 포함). 몇 가지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식사 밥값(최대 10만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 충청남도천안교육청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데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장인 사무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적용, 의장 등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적용입니다.?우선 의회사무국장의 경우 동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회 개최시 회의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성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저희가 평가위원회를 1박 2일로 개최하면서 평가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1인기준 1일차: 점심(15,000원), 저녁(15,000원) 2일차:점심(15,000원)이 제공되었습니다.회계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대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 교육행정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집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공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행사에 VIP(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 와 일반(시민, 국내 외 관광객) 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참석자 대상으로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으로 초청 후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료 지급 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리랑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과업 내용 중 전문가 교육이 있는데 한국인 강사를 스리랑카로 모셔가서 3일 정도 하루 6시간씩 전문가 교육을 수행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강사료 및 체제비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규정에 따르면 상한액(15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31일자 퇴직예정 교장 선생님 송별회 선물 가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1일자 퇴직 예정인 교장선생님 송별회를 2024년 8월 16일(금)에 하려고 합니다. 참석 대상은 현재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니라 모두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3년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장선생님 송별회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300만원디올백 합법화?? 안녕하세요공직자부인께 300만원짜리 디올백 주는것 합법화 되었나요??어느 세금충이 구구절절 야기하는것 같은데요..매우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소방공무원이 간식 기부 받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저촉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 간식을 기부하고, 몰래 두고 가는 경우의미담들이 홍보영상, 기사등으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 체육행사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공공기관 자체 예산만으로 다른 협찬 없이 직원 사내 체육행사를 하려고 합니다.체육행사 후 직원 식대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 인당 3만원 내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감사의 회사 복리후생 지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입니다.비상임감사의 경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내부 지침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경조사 관련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상근 아님) 역시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지침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원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을지 질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수수 반환 문의 공직자가 민원인이 준 작은 간식 박스에 숨겨져있던 금품을 늦게 발견하여소속기관에 금품 수수 신고를 하지않고2~3일후 직접 그 민원인에게 반환하였을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나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인에게 50조 상당의 금품을 주고싶습니다. 집에 돈이 많습니다.혹시 대통령 영부인이나 공직자 부인에게 50조 상당의 금품이나 토지를 대가없이 주고 싶은데..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례식에 조기 전달하는 경우 1.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 후 회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달 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2. 공무원의 가족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합니다.(1번째) 민원인이 첨부한 첨부파일의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하고 시행 중인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수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어뚱한 답변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어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위반 시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 회사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사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 증정할 예정입니다.해당 물품의 재료비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품의와 제작을 담당한 실무자와 사장 중 책임 소재를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mou 체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상황배경 1. 우리시와 A 업체는 16년부터 현재까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맺어옴. 2. 이 A 업체가 MOU 체결 후 "지자체를 위한 AI 행정 어시스턴트 서비스 개발" 이라는 명목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대학원 입학 가능 여부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민간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올해 2월 일부 업무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맡기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년 봄함기에 광주과기원 이 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하고 있던걸 보게 되었고내년 봄학기 입학 신청을 고민 중인데...민간위탁업무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기준 질문 제가 용산의 어떤 분께 명품백 드리면서 간단한 부탁을 드리려하는데 요즘 청탁금지법이 빡세더라구요선물 받으실 분이 공직자의 부인이시라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제가 부인분께 드리려는 부탁이 공직자 분의 직무와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직무관련성의 판단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상사에게 금품 제공(명절 선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또는 타법령 위반인가요? 인사고가를 평가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팀장, 부서장, 대표 등에게 명절 선물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타법령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의 과도한 성적 정정요구가 청탁금지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학생이 성적 정정기간에 본인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정정을 해줄만한 사유가 없기에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본인 성적 정정을 요구(성적 정정기간 이후에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로 신고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센터 재직자 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대학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센터의 재직자 또한 외부강의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관련근거도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외주 사업에 참여하고 사례금 수령 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별도의 공문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외주 사업에 참여한 후 사례금을 수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기관이며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중입니다.지자체에서 업체 외주 영상제작을 지자체 담당부서에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치소 재소자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공무원에게 힘써달라고 하는 경우 저는 OO구 OO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저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같은 구에 있는 OO병원(사회사업실 및 원무과 )와 긴급의료복지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지금은 업무대행자임)구치소의 재소자가 재판을 앞두고 아래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힘써달라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재단법인인 00장학회 운영시, 외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현직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사항>저희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법인 00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동 장학회는 현직 자녀 대상 장학금 계좌와 순직 자녀 등 대상 장학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