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똑부러지는 배우자선물 방법은? 과거 사업관계로 자주 만나온 고위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했으나,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그분께 의도하지않게 불이익을 주게 될까봐 그동안 변변한 마음의 답례표시도 못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저녁식사도 거절해오셨습니다.최근 귀위윈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구가 물어봐달라고해서요 친구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인데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상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선물하고 싶다고 합니다.누가 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선물 이지만그래도 빡빡 우겨서라도 선물 하겠다는데 김건희 여사님도 선물 받은게 직무관련성 없다고 권익위에서 결정했으니 괜찮은거 아니냐고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친구가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외국인인 친구가 영부인께 선물을 하고 싶어 해서요.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고요, 외국인이 주는건 괜찮다고 들어서요. 금액은 2천500달러 정도 할거에요. 구입은 제가 대신 해줄거에요.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해주시면 가문 대대로 영광일 것 같아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영부인에게 300만원짜리 백자 요강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대통령 영부인에게 300만원짜리 백자 요강을 선물하고자 합니다.요강은 생활 필수품이라 괜찮은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질의 김건희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 무료 시술권을 선물하면서 천공을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임명해 주실것을 부탁하려합니다.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5월3일에 청탁금지제도과 담당자님이 공직자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못받는다고 답변 하셨던데요???? 영부인 디올백 300만원이던데 가격을 잘못 알고 심의 하신거죠????아니면 22년 5월3일 청탁금지법하고 지금 청탁금지법 선물금액 한도가 바뀐건가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권익위라는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할 기관이호떡 뒤집듯 말바꾸신건지 분간이 안가네요그때랑 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자인데 고위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사업의 거래처인 지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제가 외국인인데다가 그 분 아내분에게 드리면 공식적으로도 괜찮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국의 정이 살아 숨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권익위 응원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 이외 자녀나 부모에게 선물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요즘 많이 바쁘실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조만간 체육시설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허가받기전 담당공무원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직접 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고, 최근 매스컴을 보면 배우자한테 주는건 괜찮다고 하더군요.청탁은 아니고 그냥 고생하는 분께 감사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진심 너무 궁금합니다. 부패조장기관? 반부패 총괄기관? 국어공부부터 하셔야할것 같아요 네이버에 권익위 검색하니까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뜨더라고요?제가 보기엔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조장기관처럼 보이는데 아닙니까?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국민은 어디에있죠? 국민이 낸 세금 받으면서 일하면서 왜 누군가의 부패를 지켜주고자 일하세요? 그럴거면 월급을 그사람들한테 받으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말 궁금합니다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내년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사모님께 300만원 정도의 명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건설과 공무원 사모님께 벤츠 한대 선물 가능한가요? 건설업 종사하고 있습니다구청 건설과 공무원님께 직접드리면 안된다는건 잘 알겠습니다대신 사모님께 별뜻없이 벤츠(9500만원) 한대 드리면 가능한가요?300만원 한도 안에만 된다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4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_배우자 대상자,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는 금품 수수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유권해석 사례(1)Q. 법 적용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A.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근무하는 직원인데 저희 기관장 사모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자 이태리제 명품백과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양평 농지 3천평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말단 직원이라 직무연관성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300만원까지 공직자 부인에게 선물 해도 되는건가요? 300만원까지 공직자 부인에게 선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000만원 3억 까지 선물 가능한지요? 만약에 3억이면. 300만원짜리로 3억원치 보내줘야하는건가요?? 50억을 줄떄는 꼭 가방이 아니더라도.. 회사로 그 자녀분을 취직시킨후 퇴직금으로 50억 주면 되는건지요? 국민들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입니다 한때 소위 김영란법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제정이 되었었죠.부정 청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법률 하에, 저 역시 그 법을 성실히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께 과자 하나, 음료수 한 캔 드리는 것조차 눈치 보였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선생님과의 대면 상담이 있더라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관의 직장인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분이 낮아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요. 해마다 부정청탁금지, 부패금지 교육을 받으며 단돈 몇천원짜리도 받...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병대 수사단장 배우자분게 선물 해병대 수사단장님 요즘 힘든 일상을 보낸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팬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 단장님의 가족 분들께 3백만원정도하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군대는 전역했고 수산단장님은 저를 아예 모르기에 직무와 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말 순수하게 정부관계자 배우자분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권익위 결정보면 포인트가 공직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주는건 괜찮다는거죠?그리고 그 사람이 외국인이면 되는거고요.그러면 제 지인이 미국인인데 그 분한테 부탁해서 배우자에게 전달하면 되는거죠?금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외제차 리스 같은 월유지비용을 제가 대납하고 공직배우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배우자 금품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은 누가 판단하며, 자녀 또한 금품을 수수해도 무관한건가요? 요즘 이 사회가 비상식적, 비논리적인거 같아 글을 씁니다.질문 1. 현 대통령과 전 정부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 범위는 누가 더 넓은가요?질문 2.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을 받아도 되고, 자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질문 3. 절대 권력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가족이 자녀 장학금 수급은 안되는 거죠? 공무원이라도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 없으면 받으면 된다는 것은 잘 알겠고,직무 관련성 없어도 자녀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는 거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신분인 동포를 통하여 영부인께 선물하면 국가 기록물로 관리되나요? 미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동창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 요청 등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미국인 신분의 동창을 통해 영부인께 1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국가 기록물로 영구 보관되나요? 이 경우 명품백을 주며 요청한 내용대로 영부인의 영향력으로 대통령실에서 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천서를 부탁하지 않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학생이 제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저의 직무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청탁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었다는 카드가 있다면 괜찮은 것이지요? 한국인 학생도 같은 조건일까요?학생 부모님들에게 금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분 쌓기용 선물 횟수 제한이 있나요? 굳이 청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이 통하는 곳이라 기관장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고자꾸 자꾸 선물을 하다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아서요.일단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선물이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제가 궁금한 점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건흭위원회 질문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입니다.이런 제가 업무랑 전혀 상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금번 정부 용역 사업 입찰 참여 시 담당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가족 분께 고가의 명품백 선물해도 될까요?? 혹시 처벌 받을 지 몰라 구체적 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사립대학 비학위 과정을 주차별로 내부 강사 및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외부 강사가 공직자에 해당할 경우, 강의료와 원고료를 별도로 동시에 지급 가능한가요?예로, 1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강의자료를 별도로 제공받았을 때강의료 6...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장 일면식도 없고 대가도 없는데 선물가능여부 권인위원장 일면식도 없고 대가도 없는데 300만원 정도 상당의 선물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권익위원장님 사모님께 305만원어치 토종 물엿을 선물하고 싶어요. 수고가 많으시는 국민 권익위원장님 사모님께 305만원어치 토종 물엿을 선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국인이 외국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면 청탁법 위반인가요? 외국인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해도 청탁법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잘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내국인이 외국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택배로 선물 보내는건 괜찮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립 학교 교사의 배우자의 선물 수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가족입니다.유교의 덕목을 받들어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선 이전까진 학생의 정성을 담은 간식이나 촌지 등을 선생에게 주어 학생의 존경을 선생에게 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 이러한 선물을 일절 교사들이 받지 못하여 이 아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공직자가 전달했을때 청탁금지법 해석은 ?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한 과도한 해석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법률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서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공직자 와이푸에게 줄 선물(가방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