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판단 고생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단의 감사 청문관으로 추천받아 참여하게 되는 경우, 자문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청문관의 역할은 청문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법 직무관련 여부 판단 문의합니다1. 00면 새마을협의회에서, 00면장님께 열심히 일해주신 노고에 감사해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예산지원등의 직접적인 업무가 없어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건지요.. 봉사활동 관련 행정기관 업무협조 사항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 선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명절 선물 관련 질의 드립니다.공무원으로 부서 계장님에게 부서원들이 선물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선물은 부서회비에서 사용할 경우에 (회비의 경우 부서 회식 및 간식 구입, 전출자 선물, 조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별도의 회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30만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 국기기관 범위에 포함 여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감사팀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직원 1명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한 행사에서 발제를 하였고 이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언뜻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일부처 소속 공무원 특강료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직원입니다. 저희는 문화재청 산하 특수목적대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본청 공무원 이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직분들이 학교에 특강을 오실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부처라는 이유로 특강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문화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소속된 정당이 국가나 지자체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국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똑같이 신고 의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 외부강의등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가 국회의원일 때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도서집필 관련 외부강의 신고 유무 및 절차 안내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지자체 출연기관 입니다.외부 기관으로 부터 도서발간을 위한 집필을 요청 받았습니다.단, 집필료 등의 수당은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사례금 없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그러나 향후 도서발간 후 판매가 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인세, 수수료 등과 같은 어떠한 형태로도 수입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 입점한 카페의 할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 청사 내 입점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이 카페의 주이용객은 구청직원 및 청사방문객이며,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구 운영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급] 직무연관성 없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의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반 사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친분관계가 있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현금 5만원, 화환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대표축제 선정 평가위원 대상 팸투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시도 대표축제 선정을 해주시는 평가위원(국공립 대학교수, 관광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지자체 팸투어 추진이 가능할까요?팸투어 방문 장소 중 지자체 축제장이 포함될 예정이며,식사, 숙박, 간식비, 교통비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혹시나 추진할 경우 문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인 거래 은행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등기로 보낸 상품권 6만원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법령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요청시 신고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의 외부강의 요청에 대한 건2.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 예산 이외의 예산 사업으로 강의 등을 요청 한 건공무원 외부강의 행동강령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가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자에게 선물을 돌리는 행위 상급자에게만 선물(수건)을 돌리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직원 평가가 끝난 이후에, 선물(수건)을 상급자에게만 돌렸습니다.추후, 공개된 직원 평점을 확인해 보니 그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만약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나요?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료들과 과일 나눠 먹기 직장동료(상급자 포함)들과 과일을 나눠 먹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인가요??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기업(공단) 임원의 외부강의 출강 시 겸직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임원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지방공기업 임원이 대학교로 출강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거 시간 당 100만원 한도 내 사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원이 대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한 학기 동안 매주 1회 출강을 할 경우(총 16회) 이 때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시간 외 회의 다과비 식사시간외 회의 다과비 문의드립니다.식사시간(점심 12시, 저녁 18시 쯤)이 포함한 회의의 경우 회의비 3만원이내서 제공있습니다.그런데 15시~16시 회의거나, 14시~17시 등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회의의 경우에도 식사제공처럼 3만원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대상기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준법감시협의회 가 청탁금지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 지인이(직무관련성 없음) 소속 직원 4명(공직자)에게 90만원씩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기관장 지인과 소속직원들은 모르는 사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참여 시 외부강의 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사단법인(공익법인) 산하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할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낸 연구과제 용역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회비지급의 근거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름이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공무원과의 식사관련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례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사례]1. 대한민국 공무원이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가서 2. 외국인 또는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의 중3. 1인 3만원이 초과되는 식사를 하고4. 소속기관 경비로 비용을 처리한 경우 1) 대한민국 공무원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이 강의를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여부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공무원에 대한 선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동장의 퇴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동 봉사단체에서 금 한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준비하였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아닌 동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선물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동 내부의 봉사단체와 동장간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두커피 선물세트는 농축산물 가공품에 포함되나요? 원두커피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농축산물 가공품에 포함되어청탁금지법에 의한 한도액이 10만원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스타벅스 상품권 청탁 금지법 관련 질의 있습니다.고위 공직자가 설명절을 맞이하여 부하직원들에게스타벅스상품권(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오직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 주체(기피)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제 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객 대상 명절선물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은행 또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거래자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할 때 단가 5만원 이상일 경우 위반되는지?2.단가 5만원 이상이더라도 접대비로 회계처리 할 때 위반이 아닌지?받는 고객이 공직자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자체 제작한 굿즈 상품들을 행사에서 특정 직업군에게 제공하면 김영란법 기준에 어긋나나요?제작 상품의 비용을 구매가로 합산을 진행 해도 되는지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5만원 이하로 맞춰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회 임원 안녕하세요. 비영리 학회의 학술지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을 맡을겅우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수당 등을 일체 받거나 하지 않는 무보수 자리입니다. 무보수 편집위원이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계약된 시 금고에서 직원 대상 설 선물(떡국 떡)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우리시는 농협과 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시 금고인 농협에서는 설을 맞아 직원 월례회에서 참석한 직원들(약 300여 명)에게 1인당 떡국 떡(500g, 10,000원 상당), 1회 전체 3,000,000원 정도를 선물하고자 합니다.농협과 시 금고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