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승진심사 시기 및 인사철 인사하러 다니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 승진심사 시기 및 인사철에 상급자를 찾아 다니며 인사하러 다니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몇 가지 상황과 함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승진 심사 대상자인 A가 승진 심사 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상급자를 찾아 다니며 직접 '잘 부탁 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경우(음료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방송 프로그램 해외 제작 지원 여부 정부부처에서 외국 여행 관련, 홍보 차원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비용(항공비용만)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제공대상자 : 방송사 PD 등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감사의 외부강의등 적용범위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감사가 비상임감사로서 직무(A) 외 원소속기관 혹은 타 직위, 직책에서 비롯되는 외부강의등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비상임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에 따른 필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16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기관으로 가서 1인당 약 21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수료증을 받아옵니다. 저희 기관(공공기관)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하는 직원이 많아서(약 60명정도) 모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총장명의의 격려금 지급관련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권익위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노고를 표합니다.질의사항1. 총장님이 처장 및 단과대학 학장에게 업무 관련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니다.2. 총장님이 처장 및 단과대학 학장에게 명절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니다. 관련규정: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기업의 전용기 탑승 문의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무역관장이 피지와 통가에서 각각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여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지와 통가 두군데에 모두 참석하려면 민간기업의 전용기 좌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이동편이 없는 상황입니다.참석 요청을 행사일로부터 불과 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외부강의 문의 (사설학원 강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외부강의 담당자 입니다. 공무직 선생님 중 한분이 사설학원의 성격을 띄는 곳의 외부강의 신청을 하셨습니다.1. 직무의 범위로 살펴보기에는 애매합니다(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특성상 아주 큰 범주로 봤을때는 강의가 가능하지만, 강의 내용이 지금 하시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초청 강의시 일,식비, 교통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근무하고 있는 곳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며,이번에 사립대학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1. 대학교수 초청 강의시 일, 식비 및 교통비 지급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보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전에 진행한 외부강의 신고 시에 기재했던 보수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걸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신고 금액보다 많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에 초대되었는데, 청탁금지법 관련 참석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직유관 단체"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최근 회원들에게 복지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ᄋᄋ회사(전자제품 제조사)의 대리점으로 등록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ᄋᄋ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우수 대리점이라고 연말 행사(대리점 시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업마이스터대학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8개 도에 설치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장 예약 청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최근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이 '좋은 시간대'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만약 법인회사에서 a라는 팀장이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아 지시하게 된 경우에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노조 후원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 노조에서 전국 공무원 노조 행사 집회 시 금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도시락, 식사, 음료 등 (1인당 3만원 미만) 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1일 강의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1일 한도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상액액 60만원이 1회 기준인지 1일 기준인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공무원등의 자격으로 청탁금지적용 대상인 강사가.1일 다른 주제로 2회 강의 할 경우.강의1 :3시간강의 840,000 중 한도금액 인 600,000 지급강의2: 2시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식적인 행사 후원 가능 여부 저희 기관은 공무수행사인입니다.법령에 위임받은 업무이 아닌 다른 내부 사업으로 국제세미나(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행사내용이 법령에 위임받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이라 해도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의료전문가의 제약사 자문모임 참석시 식음료 비용 책정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제약사의 자문모임에 보건의료전문가 (HCP) 가 참석할때 식음료가 김영란법에 따라 3만원으로 규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식음료 배달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달비용도 식음료 제공 비용으로 간주 되나요? 예를들어 식사비 28000 에 배달비 5000 발생시 H...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자 집필 저서 배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하신 고위급 임원 분께서 본인이 집필한 저서를 우리 부처에 다량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퇴직하신 분께서는 현재 본 부처 업무와 무관한 인문학 관련 연구소에 대표로 계시며 배포한 저서 또한 본 부처 업무와는 무관합니다.저서는 권당 28,000원 정도인데 이 경우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 해외 솔루션을 국내 대학에 판매하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해당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학 담당자(교직원, 공무원)를 모시고 해당 솔루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해외 대학에 방문하여, 사례를 연구하고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민간기업에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기타공공기관 재직자가 A진흥원 시민참여단원*으로 선정되었고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여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원 관련 - A진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등의 음식제공과 선물을 주는 행위 초등학교배포용에서는 된다는 글을봤으나, 교사가 사비로 중고등학생에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음식물 제공과 학용품 등의 선물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여행사의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수학여행을 담당할 여행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례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내용을 조율 중인 상황인데요,이 때 여행사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수행여행 경비를 지원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 내용은 항공권 등 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 국가 및 지자체 범위 관련 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국가 및 지자체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 및 지자체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직무관련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가 노동조합 규약위반으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아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같은 지부에 근무하는 동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송비를 지원하고자 매월 노조로 부터 받아왔던 활동비(지역별로 월 2만원에서 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의 도서집필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임직원이 도서를 집필하는 경우,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고"에 해당하나요? (직무와 관련 내용 도서 집필) 그렇다면, 이분들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시면 되는지 혹은 겸직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요? 만약 외부강의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지방출연기관 A사업부서에서 B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B씨는 출연기관에 자문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자임)해당 출연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기관 1유형에 해당하여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하고B씨는 현장실습을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자 합니다.이에 아래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돌봄전담사 청탁금지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할인 등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립대학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학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 초,중,고, 대학 전체 교직원들에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여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례-학교의 A 행정실장이 학교 거래 설비업체 B사장에게 자택의 싱크대가 고장나서 수리를 의뢰하였고설비업체 B...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업체의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숙박, 식사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발주한 용역의 낙찰업체가 시행하는 공식행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1박 2일 숙박 및식사를 제공 받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추최측 숙박, 식사 제공에 따라 출장비 미수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 사이트에 콘텐츠 연재 시 저촉되는 부분 격무로 노고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재 관련 문의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부 사설 사이트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글을 주기적으로 연재해, 수익이 창출된다면 이를 외부강의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겸직으로 볼 것인지 등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