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근무하고 있는 곳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며,이번에 사립대학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1. 대학교수 초청 강의시 일, 식비 및 교통비 지급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는 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2.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출증빙에 관련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강의 등 요청기관이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이를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는 관련 법령 및 요청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