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문제출제, 채점(첨삭), 관련 강의 실시 시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대학 교수님(사립대)를 모시고 내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해당 문제 답안을 채점(첨삭) 후 문제에 대한 해설 및 관련 강의를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1. 문제출제, 채점(첨삭)은 청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체험학습비 모아서 결재하는 경우 학교에서 박물관(대공원)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만약 입장료(2천원), 체험비(5천원)일 때상황1.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현금결재(연말정산X) 한 경우상황2.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현금결재(교사 번호로 연말정산O) 한 경우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재직자 외부강의 관련 문의 외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요청기관에서는 강연 전 원고지 100매 이상 원고 청탁과 함께원고 집필과 강연 동영상 촬영 및 서비스 등의 사례금으로세전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강연은 1회 8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기관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은 1시간 초과의 경우 60만원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관련 법 적용 가능여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 역활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단체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부패방지법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선생님 생신선물 청탁 금지법 곧 담임 선생님 생신이라 반 아이들이 다 함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다 같이 돈을 모아 3~5만원정도의 케익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반 아이들 모두가 1000원~2000원 정도의 같은 금액을 내서 돈을 모을 예정이고 담임선생님은 저희 반을 포함한 앞...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이 출자회사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 수령 가능여부 등 가.현황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기관의 출자회사는 기관이 일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기관의 직원이 출자회사(공직유관단체로 미지정)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당연직)되었습니다.나. 질문내용1. 기관의 직원이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 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인 임직원입니다.저는 정보시스템 쪽 담당이라서 유지보수팀이 있는데요, 경조사비가 이해관계라면 5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식대가 5만원이 넘고, 제가 그전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식사대접을 하더라도 경조사비는 계속 5만원이 고정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1회 판단 기준 외부강의를 하루에 2회(오전, 오후) 한 경우, 지급주체, 강의일자, 내용(주제)이 같더라도,대상이 다르면 2회로 보아 사례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대상자 신분(예, oo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기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내용 문의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간 단말기 생산업체를 기준에 따라 지정승인하여 공사현장이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를 허용하여 민간단말기 업체들로 하여금 지정단말기를 판매 및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내 절에서 주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 지역내 절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중ᆞ고등학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효행심이 돈독한 자녀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경찰서에서 3명을 추천해서 통보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해당 절은 A경찰서 뿐만 아니라 B경찰서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문서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일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외부강의 등 요청 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 신고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2-09-15)이와 관련하여, 많은 교수님들께서 혼돈이 오신다고 하셔서 재차 문의 드려요.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기관 확인 안녕하세요..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 절차 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확인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최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기관을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교 교수 외부사례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업무를 하다보니 국공립대학교 교수님께 외부강의를 요청드려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먼저 법 제10조제1항에 공직자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문회장과의 식사 동문회장이 학교 동문회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운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박사학위 수여받은 후 교수님과 행정실에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투자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준 공무원이고 올해 퇴직예정입니다. 올해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졸업한 대학원은 국립대입니다. 학위받은 후 교수님께 선물하고 싶었으나 교수님께서도 국립대에 재직하시고 저도 준공무원이라 김영란법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하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자녀의 학급 담임 선생님께 학부모가 손편지 적어도 되나요? 전화 연결이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다른분도 문의 하셨던데 대답이 조금 모호해서 다시 글 적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의 자녀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손편지를 적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되나요? 안되나요?과거 답변에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적으셨던데 좀 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이 교감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될까요? 스승의날을 맞아 학생이 교감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됩니까?학생과 교감선생님은상시지도 관계도 아니고 교감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괜찮다고 봅니다만.. 물론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요.저는 교감선생님과 학생간에는 밀접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지도교수 스승의날 부정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이전에 준비하려는 행사라서 사전 확인이 필요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학과 특성상(의학계열) 1학년 1학기에 특정 과목(P/F)을 통해 학부생들의 지도교수님을 배정하고,이 1학년 1학기 과목 수업으로 맺어진 관계는 졸업까지 해당 학부생들(약 13-14명)과 담당 지도교수라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대학교 학부 졸업생이 교수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타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학부 때 존경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교수님께 이번 스승의 날 때 작은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선물을 아예 드릴 수 없다고 알고 있어 혹시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설인터넷강의에 대한 외부강의신고 또는 겸직승인 필요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사설 인터넷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사례를 들자면, 강의자가 인터넷 강의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해당 영상을 업체 플랫폼(강의 제공 사이트)에 탑재한 뒤, 강의자-영상 제작사(플랫폼 제공 사설 업체) 간 체결한 별도 표준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 대해 퇴직당시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에 통보 가능 여부 등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수사기관은 위반행위 수사를 시작과 마친 때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적용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위반행위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이 있었으나 이후에 퇴직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공무직 외부강의 1.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약 50개 직종이 있음-예: 교무실무사, 급식보조, 경비원 등)도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2.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동부지도자 도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ᆞ공립 미술관 요청의 특강등에대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등이 국ᆞ공립 미술관, 박물관등에 특강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외부강의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국ᆞ공립 미술관, 박물관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으로 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제외 기관 문의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는데....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기관인가요?별도로 외부강의등 신고제외 기관을 목록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관문의 질의가 많은데 목록 외에는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는데,(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은 사립대학의 교수님입니다)어떤 근거에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다양한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다양한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이 누구인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나 해서요. 외부인은 민원인도 아니었고 업체도 아니었습니다.공무원은 단순 친분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은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oo군 행사에 도지사가 방문하여 군수가 특산품 또는 선물을 도지사에게 제공하는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관련 문의(직무관련성 관련) 00시.000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00시(지자체)의 보조금 51%, 자부담 49%로 섭립된 민.관.산.학 협력기구 단체로써 협의회 회장은 00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원 조례에 의해 보조금(51%)을 지원 받고 있음- 업무 관련부서는 00시 산업지원과임Q. 협의회 업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자출판물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제작되고, 전자출판협회의 고유 코드(ECN)를 받아 도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영상형태의 '전자출판물'을 제작, 이를 출판사가 판매한 후 원작자인 대학교수가 얻는 대가인 인세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