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토론자 사례비 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하는 A라는 사람의 발표 시간이 1시간 정도이지만, 발표가 끝난후에도 세션에 참여하여 좌석에 앉아있고 포럼에 참여했다면 이 경우는 1시간 사례비를 드려야 할까요? 4시간 사례비를 드려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수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전엔 상금이 있으며,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부 임직원 자녀가 공모전에 지원하여 수상을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기타 법에 위반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 총액 한도의 기준 문의 현업에 고생 많으십니다.사례금 총액 한도의 기준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공무원인 신분인 강사님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이 넘어 감액하고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총액 한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할지 문의 드립니다.1. 사례금 총액 한도에 대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비용 관련 수고많으십니다.국책연구기관에서 용역 사업 자료 취합을 위한 '업무 관련' 설문조사 요청이 왔는데요.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사회 식사비 문의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이사회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성되고, 비상근 이사는 공직자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사회 개최 후, 식사 시 식비는 3만원 이내로 해야 하는 지요? 이사회 개최는 공식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 시간강사가 학과장에게 뇌물 증여 및 해외여행 접대 신고 문의 한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시간강사의 모친이 학과장에게 명품 선물 및 해외여행 접대로 신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매년 사업공고를 내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여기서 헷갈리는것이..저 민간수행기관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가 헷갈려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물로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업 홍보물로 5천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 상대방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상품권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출장비 지급 업무상 출장 요청을 공기업에서 받아 다녀왔습니다.(직무 관련성 등으로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여서 간 출장임,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참석)'간담회'라고 하고 회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자문비' 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의 소요 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타 공공 기관(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원고 집필을 의뢰 받았습니다. 의뢰 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해당 원고가 의뢰 기관에서 책자 등을 출판하려는 목적이 아닌, 제가 작성한 원고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의 연구 추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직원에게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문조사, 면담 등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 선물가액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수의계약체결)로부터의 외부강의 요청 A는 사립대학평생교육원 직원이고, B는 공직자입니다. A(평생교육원 직원)는 **사립대학평생교육원 커리큘럼을 총괄하며, 그 간 B(공직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해왔었고 최근에도 요청하였습니다.A는 평생교육원 외 000협동조합의 부대표로도 겸직하고 있어, B(공직자)에게 협동조합에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반 공무원단체와는 달리 연구원의 특성상 임직원에게 강의는 물론이고 심사, 평가, 토론회, 원고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연구원 고유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활동을 보장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3항2호 선물가액범위 < 질문 >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허용되는경우........직무관련자에게 허용되는 선물(일반선물 +농수산물)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가액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1 라목에 따라... 가장 높은금액으로 합산한다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본교 소속 조교가 본교 소속 강사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소속 학과조교가 본교 소속 학고 강사로 계약(강사료 받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영리업무가 아니고, 기관장이 허가 한다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대학 소속의 외부참석자 회의비(식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회의비(식대) 집행대상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회의참석자 가운데 한분께서 미국소재의 대학 소속(한국국적)의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관련법령의 살펴보니 적용대상에서 외국대학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이에 대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자치회 행사 시 협찬에 의한 제3자의 부상 수여 여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주민자치회에서는 보조금(국,시,구비)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 중에 관할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심사를 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 평가 연구에서 평가위원 활동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중앙부처 수탁 연구과제(정책 평가)에서 진행하는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21개 정책을 서면 평가(기간: 4/21~5/6)하고 120만원을 받았는데 외부강의 사례금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초과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속기관 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월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선물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 격려 목적으로 각 부서에 수박 등 간식 제공을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고계약과 관련된 부서만 금품 수수 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이외의 다른 부서는 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 기관에서 복수의 경조사비 지급 가능 여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기관 직원의 결혼 축으금을 기관 대표와 부대표가 각 5만원씩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과연구회 강의는 외부 강의인지 여부 공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보통 교육청 아래에 있는 기관(타학교 등)에 가서 하는 강의는 외부 강의가 아니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교과연구회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과연구회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관한 수당지급 규정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지자체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으로 100% 출연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공무원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관한 수당지급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해당여부문의 안녕하세요.본인은 중등 교사로 공립학교인 A교 소속이나 현재 국공립대학인 B교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이 때 B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고 강의료 등을 지급 받는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신고 대상이면 다음과 같이 추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적용 대상 여부 (학) 건국대학교건국유업. 건국햄 위 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제1항 금품등의 수수 금지 액수 산정 방법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공직자 A가 공직자 B,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소방서 근무자로, 관할 공립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안전교육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있습니다.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지자체(교육청) 산하로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 00도 00시 ᄀᄀ 공립 고등학교- 7월 00도 00시 ᄂᄂ 공립 고등학교교육청 소속 공립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밥 제10조제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외부강의등를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최근에 대전광역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3일 강의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전광역새일센터는 교육부에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이 국가나 지방자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내부직원 대상 공모전 시상 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공공기관으로, 내부직원 대상 청렴 공모전 실시 (공모전 실시계획 내부 방침 수립완료)2. 청렴공모전 포상으로, 최대 100만원 ~ 최소 1만원 상당의 작품 제출자에게 포상금 수여 예정 - 직원가족도 참여가 가능하나, 공모전 응모는 해당 직원이 하며 포상도 해당 직원에게 수여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 강의 촬영 시 강의시간 기준에 대한 질의 -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요, 외부강의요청이 들어와서 알고보니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고 촬영한 강의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특정대상자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총2시간의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고 요청기관에서는 촬영시간당 60만원의 사례금을 ...